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1998. 8. 11. 원고가 이천시

창전동 464-28 대지 418.8㎡ 및 그 지상 5층 건물 1,867.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외 안태규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위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위 지방세의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안태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적이 없다. 다만 원고의 동생인

조상식이안태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에 본등기를 마치려다가 원고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와 취득세신고 및 세액계산서 등은

조상식이 원고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1998. 8. 15.경 위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 증인

조상식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조현찬,

조상식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동생인

조상식은 1996. 4. 10.부터

안태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약 88평)을 임차보증금 7억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

이천새태평양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 그런데

안태규가 1998년 1월경 부도가 나자,

조상식은 1998. 4. 27.

안태규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확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편의상 그 명의를 원고로 하였다.

㈐ 그 후

조상식은안태규와 협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타에 매각하기로 하고 법무사

최연숙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업무를 맡겼다. 이에 따라

최연숙은 원고를 매수인,

안태규를 매도인, 매매대금을 1,284,000,000원으로 하는 1998. 6. 3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1998. 6. 30.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자를 원고로 하는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 그런데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1998. 8. 11. 원고에게 위 1,28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30,816,000원, 농어촌특별세 2,824,8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고, 그 후

조상식이 1999. 5. 18.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2) 판단

㈎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또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없는 관계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취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데다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취득세 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① 취득세신고 및 세액계산서, ②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③ 부동산과세시가표준서, ④ 검인매매계약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常態性)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그 등기 여부와 상관 없이 적어도 객관적ㆍ외형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사실관계가 생겨났다고 할 것이고, 위 서류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ㆍ제출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