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받고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위임하면서 그에 따른 취득세 신고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위임 및 그에 따른 취득세신고를 위임하였더라도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임행위가 원고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어 원고를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지방세법에 기하여 일단 납세의무자인 원고측의 위와 같은 취득세신고행위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으로 의제되고, 그 확정행위가 중요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1. 처분의 경위

(증 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피고는 1998. 6. 30.경

소외 안태규 소유인 이천시

창전동 464-28 대 418.8㎡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의 취득자를 원고로 하여 취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기재된 취득세신고서에 의한 취득세 등의 신고를 받고서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8. 11. 원고에게 취득세 금 30,816,000원, 농어촌특별소비세 금 3,824,800원을 납부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안태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원고의 동생인

소외 조상식이 1986년경 위

안태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7억원에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안태규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4. 27.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편의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같은 해 6. 30.경 임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하고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자를 원고로 하여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하였으나, 원고의 반대로 원고 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바가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 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 (신고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7조 (신고․납부등)

④ 제5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동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 다.

다.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4. 27.

소외 안태규로부터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같은 해 4.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법무사인

소외 최연숙이 1998. 6. 30.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위 안태규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매대금 12억 8,40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을 검인받은 계약서 및 위 가등기에 기한 원고 명의로 본등기를 신청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고를 취득자로 하여 등록세(취득세) 신고 및 세액계산서를 작성하여 취득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조현찬,

조상식의 증언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를 경료받고서, 위

최연숙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위임하면서 그에 따른 취득세 신고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사 원고 아닌 제3자가 위

최연숙에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위임 및 그에 따른 취득세신고를 위임하였더라도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위 가등기가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위임행위가 원고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어 일응 원고를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며, 앞서 본 지방세법에 기하여 일단 납세의무자인 원고측의 위와 같은 취득세신고행위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으로 의제되고, 그 확정행위가 중요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에 기한 징수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또한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