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 상고를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