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신고납부시에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이 누락된 데에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취득세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취득세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납부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가산세납부의무의 성립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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