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신고납부시에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이 누락된 데에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취득세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취득세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납부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가산세납부의무의 성립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96가합2149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1997. 7. 3. “피고들(
소외 문태정,
문태석, 이하
문태정 등이라 한다)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문태정 등이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97나5085 판결로써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상고심판결인
대법원 1999. 5. 17.자 99다11274 판결로써 심리불속행을 이유로
문태정 등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1999.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제1심판결이 1999. 5. 21.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판결확정증명을 발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148,089,175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 2,961,784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신고납부시의 과세표준산정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만 이루어져 나머지 2분의 1지분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과세표준을 296,178,350원으로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한편, 원고가 위 판결확정증명상의 판결확정일로부터 취득세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하여 위 신고납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된 세액을 공제하여 2001. 3. 10. 원고에게 취득세 4,146,490원, 농어촌특별세 355,410원, 등록세 2,221,340원, 지방교육세 444,270원 합계 7,167,510원(가산세 1,184,713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취득세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위 대법원판결의 송달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원고로서는 스스로 대구지방법원을 방문하여 대법원판결의 정본을 송달받는 즉시 성실하게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② 위와 같이 원고에게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과세표준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누락이 서구청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기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인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이라 함은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하여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일이 그 취득일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판결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바, 을 제2호증에 첨부된 판결확정증명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대법원 1999. 5. 17.자 99다11274 판결이 1999. 5. 21. 원고의 송달장소 및
문태정 등의 소송대리인 영업소로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날 위 대법원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위 제1심판결도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1999. 6. 21.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가산세납부의무가 성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원고의 취득세신고납부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이 누락된 데에 서구청 담당공무원의 착오가 개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원고가 취득세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납부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러한 착오는 가산세납부의무의 성립과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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