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 및 그의 남편인

강기환(1997. 3.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3. 12. 부산

동구 초량동 408-3대지 266.18㎡ 위에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7. 위 대지를 취득하였다.

나. 위 가.항 판시 건물 중 2층 229.49㎡(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는 신축 당시 일반 건축물대장상에 그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107.98㎡는 노래연습장, 121.51㎡는 단란주점)로 등재되었다가, 1998. 11. 19.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 변경되었다.

다.

송상태는 1996. 11. 30. 망인으로부터 장차 준공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그 준공 후 일부는 노래연습장으로 쓰고, 88.9㎡는 1997. 3. 24.

조순금 명의로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

칸2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람주점으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건물부분이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후인 1998. 12. 10.

성정순 명의로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에 대하여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고, 2000. 5. 17.

윤미숙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

칸미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0. 12. 14.,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이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 65.4㎡(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건물부분등’이라 한다)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었고,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이전에 이 사건 건물부분이 고급오락장이 되어 이 사건 토지부분이 종합토지세 중과대상(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차인인

송상태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내부시설을 무단용도 변경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것이고, 원고로서는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를 용인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등에 대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1호증의 1, 2, 3, 을3, 5, 6, 7호증, 을4,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이은주의 증언과 이 법원의

초량1파출소장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등

㈎

송상태는 위 1.다.항 판시의 임차시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230만원에 임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그래서, 같은 항 판시와 같이 처음에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으로 사용하였다.

㈏ 1997. 4. 23.자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에 따라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용도가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변경되자,

송상태는 위 1.다.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에 대하여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

칸2단란주점’이라는 종전의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 한편, 위 1.다.항 판시의,

조순금 명의로 단란주점 영업을 할 당시인 1998. 9. 29.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업종을 위반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2. 22.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

송상태는 2000. 5. 17. 피고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접객원 5, 6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의 내부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8개의 객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러한 설비는 같은 해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송상태가 위 ㈎항 판시 약정에 위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하여 갖춘 것이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 즉, 그 이전인 1998. 11.경부터 이미 그러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등

㈎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들(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1998.경부터

송상태가 여러 차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00. 1.경 연체된 월차임의 이행을 촉구함과 아울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 같은 해 2.경

송상태와

조순금(이하 ‘

송상태측’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단3403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3.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달 17.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가처분 집행을 하였다.

㈏ 원고측과

송상태측은 2000. 3. 23.경

송상태측이 연체한 차임 9,830만원 중 4,000만원은 임차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송상태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측은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15466호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차임은 당초 위 ⑴㈎항 판시와 같이 정하였다가

송상태가 보증금 중 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갈음하여 약정 월차임 외에 추가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월차임 상당액이 290만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 차임의 변동은 없었다.

(3) 원고의 아들인

강재석은송상태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997. 5. 27.부터 2000. 9. 1.까지 7차례에 걸쳐 699,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기도 하였고, 2000. 4. 1.에는

송상태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차임 문제로 인한 시비소란으로

초량1파출소에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라.

(1) 법리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제3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 참조).

(2) 위 (1)항 판시 법리에 위 다.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노래연습장과 단란 주점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송상태가 그 약정에 위배하여 원고측의 동의 없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상태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객실을 설치하고

윤미숙의 명의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미 현상의 변경을 금하는 가처분 집행까지 완료된 시점인 점, 룸살롱 영업을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차임의 변동이 없는 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객실설치 공사를 할 무렵인 2000. 4. 1.

강재석과송상태가 차임 문제로 시비소란을 벌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하면,

송상태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한 룸살롱에 대하여 원고측이 추인하였다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다.(1)㈏항 판시의 용도변경신청이 원고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이나 위 다.(2)㈎항 판시의 가처분집행 및 그 (3)항 판시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 (2)㈏항 판시와 같이 본안소송의 제기가 늦어진 점 등은, 위 다.항 판시의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아,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등의 취득자인 원고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