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의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용 재고자산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대상에 속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기때문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개인사업으로 현승개발 등을 운영하던

소외 손순연,

여윤자,

최희정은 당시 설립중의 법인이던 원고 회사에게, 2001. 3. 31. 사업용 재산인 대구

동구 입석동 910-10토지480㎡와

같은 동 910-12 및 910-13지상 미분양주택 11세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합계 5억 8,880만원 상당을, 2001. 4. 12. 사업용 재산인 대구

달서구 대천동 526-1 전 691㎡,

같은 동 526-6 전 129㎡(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합계 314,180,000원 상당을 현물출자하여 위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1. 4. 13. 설립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이를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 재산의 현물출자’라고 하여 2001. 4. 18.

피고 달서구청장에게, 같은 달 19.

피고 동구청장에게 별지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당초 원고 회사의 위 면제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피고 동구청장은 2002. 1. 16.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사업용 재고자산의 현물출자는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1,776,000원, 농어촌특별세 201,600원, 등록세 17,664,000원, 교육세 3,532,800원을,

피고 달서구청장은 2002. 1. 10.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251,660원(당초 취득세액 6,283,600원 중 초과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자 31,940원을 충당한 후의 금액), 등록세 9,324,670원(당초 등록세 9,425,400원 중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자 100,730원을 충당한 후의 금액)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

제3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용 재고자산인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자체가 애당초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됨에 비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양자는 애당초 과세대상 자체를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사업용 재산 전부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용 재고자산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 및 여기에서 인용된 법

제32조는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및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어느 사람이 사업을 개인사업형태로 운영하다가 법인사업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이어서 개인의 사업용 소유자산이 법인의 형태로 바뀜에 따라 출자자산으로 소유하게 된 데 불과하나, 법률상으로는 그 소유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들 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개인사업의 법인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체질개선 및 기업규모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들이다.

(2) 한편,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

제32조의 개정과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당초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에 관하여는 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전문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서 최초로 규정되었고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는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 … 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 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4호,

제85조 제1항 제3호에서 ‘

제45조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 위 현물출자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 … 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그후 1997. 12. 13.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일부 개정시에 현재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제4호,

제11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그 후 위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법 제32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종전과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였고,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게 되었다.

(3) 살피건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어느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를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장려라는 입법목적에 의해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그 법문내용과 조문체계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입법의 경과와 취지 등을 참작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① 법문상 법

제32조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대상을 ‘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그 등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법

제119조 제1항 각호,

제120조 제1항 각호의 규정형식을 보면, 그 면제대상에 관하여는 ‘사업용 재산’ 혹은 ‘재산’으로 위 각호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다만 그 사업용 재산 혹은 재산 취득의 계기가 되는 합병, 현물출자, 조직변경, 증여 등에 관하여 법

제49조,

제31조,

제32조,

제116조 제1항 제13호 등의 다른 조문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③ 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방식의 경우와 사업양수도방식의 경우를 불문하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자본금의 범위를 규정한 별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라고 하여 현물출자의 대상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바, 그렇다면 법

제32조 제1항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대상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자체가 애당초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만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④ 입법취지의 면에서 볼 때,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성은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재산 일반에 대하여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특히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다른 사업용 재산들의 현물출자에 비해 그러한 정책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32조 소정의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그 법문내용대로 사업용 재산 전부이고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과 같은 사업용 재고자산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대상에 속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