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보유주식의 변동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나. 관계법령 중 지방세법시행령 78조 1항을 삭제하고, 다. 판단의 마지막 부분에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인 것이든 실질적인 것이든 취득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의 해지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주식을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취지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그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담세력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자와 다를 바 없고, 정책적으로도 주식의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주식의 취득행위’ 그자체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개념과 동일선상에서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2161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보유주식의 변동은 위 법 소정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