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1, 2,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1, 2, 갑 제8호증의1, 2,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 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1 내지 6, 을가 제6, 7호증, 을나 제1호증의1, 2, 을나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성호건설 주식회사(임대아파트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1970. 2. 12. 수암종합건설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1989. 3. 10. 신생종합건설 주식회사로, 1991. 1. 14. 성호건설 주식회사로 각 상호변경 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5. 12.경부터 1996. 3.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태장동 산 149-1 등 22필지 합계 126,721㎡를, 1995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조양동 산 38 등 61필지 합계 48,912㎡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89. 2. 1. 소외 회사(당시는 상호가 수암종합건설 주식회사이다)의 사주인 소외 유명종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부 단독으로 인수하고, 그 무렵부터 1997년까지 수회에 걸쳐 증자, 단독출자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소외 이귀만 외 6명(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소외 회사를 인수, 증자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 제출하였다.

다. 원고가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1996년말 현재 원고가 61.59%(그 명의로 61.27%, 아들인 소외 맹창수 명의로 0.32%), 소외인들이 38.41%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97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1997. 4. 15. 소외인들로부터 그 보유주식(총 발행주식중 38.41%)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피고 원주시장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를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여,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위 태장동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00. 2. 10. 원고에게 위 태장동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287,296,220원(위 법 제111조 제4항, 제112조 제1항, 가산세포함), 농어촌특별세 26,335,480원(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가산세포함)을 부과하였고, 피고 속초시장도 같은 이유로 2000. 2. 14. 위 조양동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219,941,000원, 농어촌특별세 20,160,24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의 위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강원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10. 31. 원고가 1994. 12. 31. 이전부터 69.67%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이었다가 1997. 4. 15. 100%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을 인정하고 1994. 12. 31. 이전부터 보유한 69.67%에 대하여는 이미 과세처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할 수 없다 하여 위 태장동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87,136,940원, 농어촌특별세 7,987,550원으로, 위 조양동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66,708,100원, 농어촌특별세 6,114,900원으로 각 경정결정 하였다(이와 같이 경정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1989. 2. 1. 전사주인 소외 유명종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을 모두 양도받은 이래 수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원고가 단독으로 출자하였음에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소외인들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가 그후 증여세의제와 관련한 유예기간내에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것처럼 하여 1997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1997. 4. 15. 위 소외인들이 보유한 38.41%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사실은 소외 회사가 소외인들에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대로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도 작성한 바 없고 위 소외인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주식을 다시 취득하였다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이 아닌 법인설립 당시의 원시출자나 그후의 증자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4356 판결 참조), 또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식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 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 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위 조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1.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앞서의 각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1, 2,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가 제8호증의1 내지 7, 을가 제9호증의1 내지 9, 을가 제10호증의1 내지 4, 을가 제11호증의1 내지 3, 을가 제12호증의1, 2, 을가 제13호증의1 내지 4, 을가 제14호증의1 내지 5, 을가 제15호증의1 내지 3, 을가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7호증의1 내지 4,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9. 2. 1. 소외 회사(당시는 상호가 수암종합건설 주식회사이다)의 사주인 소외 유명종으로부터 위 회사의 전 주식 85,000주를 양도받아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회사를 지배하였고 1989. 3. 31. 유상증자시에도 그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인수대금을 단독출자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1990. 2.경 관할세무서에 1989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소외 회사 인수 당시 소외 이귀만, 김종림이 각 7,026주를, 정당현이 9,898주를, 이해일, 금용달이 각 7,000주를, 김문교가 7,024주를 각 인수하였고, 위 증자시에도 소외인들이 출자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첨부하였고, 그후에도 1997년까지 4차례 더 소외 회사의 자본을 증자할 때마다 원고가 단독으로 출자를 하였음에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소외인들과 함께 출자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그후 금융거래의 실명제가 도입되고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에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규정되어 원고는 위 차명으로 신고된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1997. 4. 15. 소외인들로부터 당시의 그 보유주식(총 발행주식중 38.41%)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1997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인수된 이래 그 발생주식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한 적이 없으며, 소외인들은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대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수 당시 및 그후 증자시 주식가액 전액을 출자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줄곧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1997. 4. 15. 소외인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를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고, 가사 피고들 주장대로 소외인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대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원고가 이를 소외인들로부터 다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으로 원고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