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는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