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234조의15 제4항 소정의 분리과세표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같은조 제2항 본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따라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환지계획에서 정한 용도나 지목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김해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1999. 1. 16.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김해시

동상동 1블럭 3롯트 외 27필지 토지 75,087.1㎡(공부상 지목은 전, 답 또는 과수원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체비지로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0. 10.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2000년 종합토지세 기준일 현재 과세표준액(7,565,321,133원)에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4조의16 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239,546,050원과 그 세액을 기초로 산출한 도시계획세 15,130,640원, 교육세 47,909,210원 및 농어촌특별세 34,931,9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등이고, 장차 학교용지, 시장부지, 주택부지 등 정해진 용도에 맞게 공사를 하던 중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용도나 지목에 따른 사용은 물론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이는 종합합산과세표준 및 종합합산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표준 및 그 세율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234조의15 제2항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은 분리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제3호)되어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5 제1항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을 “농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로 정해진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194조의15 각호에 열거된, 종합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234조의15 제4항 소정의 분리과세표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환지계획에서 정한 용도나 지목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