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한 것은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잡종지로 보아 정당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환지계획인가에서 정한 용도로 지목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1. 9. 16.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서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김해시 동상동 1블럭 3롯트 외 27필지 75,087.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체비지로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0. 10. 10. 이 사건 각 토지를 2000년 종합토지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잡종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239,546,050원, 도시계획세 15,130,640원, 교육세 47,909,210원, 농어촌특별세 34,931,9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0. 10.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1. 3. 2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청구기각결정을 받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현재 전, 답, 과수원 등이나 장차 학교용지, 시장부지, 주택부지 등 정해진 용도에 맞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공사중지상태에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환지계획인가에서 정한 용도나 지목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함은 물론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4조의8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34조의9 제1항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자를 들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폐지) 제57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부상의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공사, 정지작업 등이 진행되어 평탄화 된 상태이고, 전, 답 또는 과수원으로 사용하거나 복구하기는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868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잡종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환지계획인가에서 정한 용도로 지목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