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장애사유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법정 유예기간 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과세처분의 경위 중 다.항 첫째 줄의 “그 후 피고는”을 “그 후 피고는 2001. 1. 31.”로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