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인정사실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 변론의 전취지

⑴ 원고는 1998. 4.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 중인 지상 5층ㆍ지하 5층의 상가건물 42,701.108㎡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59억 원으로, 건물의 가액은 80,595,796,454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한다.

②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1998. 4. 1. 현재 총 채무액 99,737,443,854원의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평가액 합계액에서 총 채무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아 이로써 주식회사

⑵ 한편, 위 대물변제계약 당시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는

⑶ 이에 피고는 1998. 7.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전액인 777,000,000원(과세표준 259억 원)이 감면된다는 내용의 등록세감면확인서를 발급하였다가, 그후 1998. 7. 2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금융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한 등록세 181,882,990원(과세표준 6,062,766,502원)이 감면된다는 내용의 등록세감면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였다.

⑷ 원고는 1998. 7. 6. 및 1998.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앞으로 1998. 4. 8.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1. 6.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감면조례 제23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59억 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및 교육세를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⑸ 한편, 소외 회사는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실내장식업, 건물신축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1997년 소외 회사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은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이 약 34억 원, 실내장식업수입금이 31,989,440원, 차량매각대금이 38,000,000원이다.

라. 판단

(1)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감면조례 23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그 기업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감면조례의 부칙 규정에 의하면, 감면조례는 1999. 12. 31.까지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 감면조례 적용시한만료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되어 있다)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1997년의 각 사업별 수입금액 중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이 가장 큰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외 회사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1997년도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은 건물 완공 전에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으로 볼 때 미실현된 수입에 불과하고 그리하여 ‘가수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규상 소외 회사의 1997년도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 제2호의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업별 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비록 건물완공이나 대금완납 전이라 할지라도 수분양자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규상의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1998. 7. 6. 및 1998. 7. 29. 등록세가 전부 또는 일부 감면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소정의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여 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는데 있어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확인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