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핀은 그 구조와 용도 및 기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당원의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인천

중구 항동 7가 120 지상에 시멘트유통기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창고시설 등 건축과 관련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8. 1. 30.자 취득세등부과처분 중, ① 시멘트 저장조에 부착ㆍ장착되어 사용되는 동력장치, 바스ㅤㅋㅔㅌ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 출하장치 등, ② 돌핀 스판(Dolphin Span) 7기, ③ 돌핀 스판으로부터 시멘트 저장소까지 시멘트 운반용 시설물인 크레인, 입하장치, 제어ㆍ조절장치,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 수하구동부 등을 취득세등부과대상인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위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환송전판결은 위 ①, ②, ③ 각 부분은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등부과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환송전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환송전판결이 위 ①, ③ 부분을 취득세등부과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위 ② 부분을 취득세등부과대상인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환송전판결 중 위 ②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만을 파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 중 위 ②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한편, 원고는 위 부과처분시 취득세등 산정에 포함된 나머지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다투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0. 6. 9.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에서 현 상호로 변경됨)는 1996. 2. 15.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국유지인 인천

중구 항동 7가 120 대 24,250.9㎡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시멘트 입하, 저장 및 출하 등 시멘트유통기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시설(시멘트유통시설)을 건축하면서, 위 부지에 1만톤급 시멘트 저장조 3기를 건설하고, ① 위 시멘트 저장조에 부착 또는 장착되어 사용되는 동력장치, 바스ㅤㅋㅔㅌ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 출하장치 등을 설치하는 한편, ② 인천항만부지 남측 호안, 전면해상에 1만톤급 선박 1척의 계류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돌핀 스판(Dolphin Span) 7기(이하, ‘이 사건 돌핀’이라 한다)를 축조하고, 그 사이를 철판으로 서로 연결하는 가교공사를 한 후, ③ 이 사건 돌핀으로부터 시멘트 저장조까지 시멘트운반용 시설구축물인 크레인(Crane), 입하장치, 제어ㆍ조절장치,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수하구동부 등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시멘트유통시설 전체에 대한 총공사비에서, 건설자금이자 등 682,927,197원과 ①, ②, ③ 부분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7,702,704,873원을 제외한 4,606,878,581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92,137,570원, 농어촌특별세 9,213,750원을 1996. 3. 16.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취득세등 신고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② 부분(이 사건 돌핀 부분)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구축물 중 잔교에, 위 ①, ③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잔교, 싸일로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장부 상의 건설자금이자 등 682,927,197원과 위 ①, ②, ③ 부분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7,702,704,873원(이 사건 돌핀 부분의 취득에는 4,259,515,567원이 소요됨)을 합산한 8,385,632,07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그 세액을 산출한 후 1998. 1. 30 원고에게 취득세 201,255,160원, 농어촌특별세 18,448,380원을 부과(추징)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1 내지 6, 을3호증, 을4호증의 2, 3, 을5호증, 변 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돌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돌핀은 시멘트 운반선박을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한 시설로서, 위 각 돌핀 사이에 철판가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반선박의 입ㆍ출항시에 각 돌핀상판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줄을 메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설치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돌핀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령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는,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ㆍ도크ㆍ조선대ㆍ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ㆍ옥외주유시설ㆍ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ㆍ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로서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우석구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돌핀은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유통기지를 조성하면서 시멘트 운반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시멘트를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그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육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다리 형태의 잔교를 건설하지 못하고, 부두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는 해상에 선박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운송시설을 연결하여 그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시멘트의 운송ㆍ하역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하역작업을 위한 작업대(Working Platform) 1기,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Breasting Dolphin) 2기,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메어두는 정박대(Mooring Dolphin) 4기로 구성되어 있고,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반선박의 입ㆍ출항시에 각 돌핀상판을 고정시키는 장치(Post)에 줄을 메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위 각 돌핀사이에 철판가교가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돌핀은 위에서 본 그 구조ㆍ용도 및 기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3. 정당한 추징세액의 계산

가. 과세표준 : 4,942,442,764원 (건설자금이자 682,927,197원 + 이 사건 돌핀의취득가액 4,259,515,567원)

나. 취득세액 : 118,618,620원(= 4,942,442,764 × 20/1,000 × 1.2 )

다. 농어촌특별세액 : 10,873,370원(= 98,848,855 × 10/100 × 1.1 )

(국고단수계산법에 의하여 세액계산시 10원 미만은 버리고, 나머지 계산에서는 원 미만을 버림)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취득세 금201,255,160원의 부과처분 중 금118,618,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18,448,380원의 부과처분 중 금10,873,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