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직계존속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장애인의 직계존속인 납세의무자가 그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갑1, 2호증의 각 1,2, 갑6, 9호증, 을4호증, 을7호증의 1, 2, 을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1. 12. 4. 배기량 1998cc(씨씨)인

콩코드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구입하여 자신 명의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위 승용차를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들

이승훈은 2000. 2. 28. 장애인등록을 한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1999. 7. 13. 세대주를

이승훈 본인으로 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지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2 목련아파트 102동 2001호에 단독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고, 2000. 3. 17. 원고의 처이자

이승훈의 어머니인

소외 박경화를 세대주로 한 위 같은 주소지의 원고의 세대에 세대합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세대를 같이하다가, 2000. 3. 20. 주소지는 그대로 둔 채 세대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세대를 달리하게 되었고, 그 후 2000. 4. 15.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347-3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자동차가 구 안양시시세감면조례(2000. 4. 1. 조례 제1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소정의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였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승훈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00. 12. 12. 원고에 대하여 2000년 1기분(과세기간 2000. 4. 15. ~ 2000. 6. 30.) 자동차세 84,060원, 교육세 25,210원과 2000년 2기분(과세기간 2000. 7. 1. ~ 2000. 12. 31.) 자동차세 199,800원 및 교육세 59,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1기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위 2기분 부과처분 중 아래 라.항에서와 같이 감액경정된 후 잔존한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이승훈이 2000. 12. 16. 다시 위 원고의 세대에 전입함으로써 주민등록표상 원고와 세대를 같이하게 된 후 원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사건에서,

안양시장은

이승훈이 원고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던 기간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이라 하여 위 2000년 2기분의 세액을 자동차세 183,420원, 교육세 55,02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1. 5. 16. 원고와

이승훈이 세대를 달리하고 있던 기간으로서 이 사건 제1처분에서 누락된 기간인 2000. 1. 1. ~ 2000. 3. 16.의 76일 및 2000. 3. 21. ~ 2000. 4. 14.의 25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 110,270원, 교육세 33,08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사실

원고는, 원고가

이승훈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된 것은

이승훈의 농지취득 또는 비과세 가계적금 가입을 위하여 편의상 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승훈과 같은 주소지에서 살면서

이승훈을 계속 돌보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도

이승훈을 위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승훈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례 규정상의 자동차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제1, 3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6 제1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매년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분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분으로 나누어 징수하는 조세로서 각 년도의 각 기분은 하나의 과세단위를 이룬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 이 사건 제1처분과 제3처분은 세액산정의 기초가 된 기간은 다르나 모두 2000년도 제1기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3처분은 제1처분의 증액경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증액경정처분인 이 사건 제3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가사 이 부분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더라도 아래 4항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이 사건 제3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방세법은 제소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제3처분이 2001. 5. 16. 이루어졌고, 원고는 2001. 5.말경 이 사건 제3처분이 행하여진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바는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한 2002. 3. 22.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일자가 2002. 4. 2.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수령하고 심사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1. 5.말경 이 사건 제3처분의 고지서를 받았는데, 당시 안양시의 담당세정계장인

소외 신사철이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만 심사청구 등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02. 3. 15.경에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나서 2002. 3. 22.자로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정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된 지 2주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청구취지정정을 통하여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정정신청으로 이 사건 제3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2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단,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ㆍ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배기량 2000cc(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조례에서 자동차세 면제 요건의 하나로 장애인이 직계 존속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속’임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의한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기만 하면 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장 내지 유추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승훈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이승훈과 같은 주소지에서 살면서

이승훈을 돌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면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먼저, 장애인의 직계존속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뿐이고, 장애인의 직계존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로 장애인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자동차를 장애인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구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의 직계존속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자동차의 등록명의에 관한 요건, 이하 ‘제1 요건’이라 한다)과 그 자동차를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요건, 이하 ‘제2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 요건을 갖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제2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반대로 제2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제1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는 모두 자동차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장애인의 직계존속인 원고가 장애인인

이승훈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제1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가 그 자동차를 실제로 장애인인

이승훈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자동차세 면제의 예외사유로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위와 같은 자동차세 면제 제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요건인 제2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고가 구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가 아닌 2001. 4. 1. 개정된 안양시시세감면조례를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장애자의 세대분리로 감면이 해제되었음을 그 처분사유로 삼고 있음이 인정되고, 한편 구 안양시시세감면조례에 의하더라도, 장애인과 그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차세 면제의 제외대상이 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피고는 구 안양시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사유를 근거로 각 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3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