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참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소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5955 판결 참조),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법무사 오춘범의 사무원인 박진석이 취득자를 원고로 하여 한 이 사건 취득세 신고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바도 없고 사후에 원고로부터 추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신고대리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취득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박진석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이는 징수처분의 성질만을 가지는 것이고, 박진석의 신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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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3. 7. 3. 선고 2001누887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8페이지에 설시된 박○○의 취득세신고에 대한 무권대리행위의 인정부분에 배척증거로서 갑 제17호중의 3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이 위 박○○의 취득세신고행위가 무권대리에 해당됨으로써 결국 아직 신고행위가 없게 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발부한 1996.10.10자 납세고지서는 단순한 징수처분이 아니라 당연히 취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도 30일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납세의무가 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발부된 것일 뿐, 달리 위 납세고지서 발부 당시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조세의 신고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가 될 경우 위 납세고지서가 당연히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같은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