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8페이지에 설시된
박진석의 취득세신고에 대한 무권대리행위의 인정부분에 배척증거로서 갑 제17호증의 3을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이 위
박진석의 취득세신고행위가 무권대리에 해당됨으로써 결국 아직 신고행위가 없게 되어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발부한 1996. 10. 10.자 납세고지서는 단순한 징수처분이 아니라 당연히 취득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도 30일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납세의무가 위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발부된 것일 뿐, 달리 위 납세고지서 발부 당시 새로운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조세의 신고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가 될 경우 위 납세고지서가 당연히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같은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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