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이 도난이나 분실된 경우 화물관리인 등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관리감독책임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았을때, 납세의무자가 담배를 위탁 보관하던 중 담배를 도난 당한 것은 지방세법 제225조의 ‘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국산 이프담배를 수입하면서 수입통관 전에 자율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36-4 소재 주식회사

황성물류(이하

황성물류라고 한다) 창고에 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던 중, 2002. 8. 1.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위

황성물류의 직원으로서 보세창고에서 물건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던

김종철에 의하여 위 담배 899박스를 도난 당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보세창고에서 원고 소유의 담배가 도난 당하였다는 양산세관의 의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인 원고로부터 신고되지 아니한 담배소비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여 2003. 3. 26. 도난 당한 담배 899박스(449,500갑, 이하 이 사건 담배라 한다)에 대한 담배소비세 252,169,500원(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26,084,750원(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담배소비세의 납부의무는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생기는 것이고, ‘반출’이라 함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하여 소매인에 매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담배를 출고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자율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위

황성물류에 이 사건 담배를 위탁보관하여 오던 중 위

황성물류의 직원인

김종철에 의하여 위 담배를 도난 당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25조의 ‘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 담배를 ‘반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입판매업자는 수입에서부터 매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판매하는 자이고 지방세법상 도난 당한 경우에는 면세하는 예외규정이 없으며,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황성물류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압수 당한 담배매각대금을 교부받기로 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입판매업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4호증의 1 내지 11, 갑6 내지 8, 14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19,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9. 20.경부터

황성물류를 보세창고로 임의배정 받아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수입담배를 보관시켜 왔으므로,

황성물류와 사이에 보관중인 물품의 도난․분실시 그 책임소재에 대하여 정한 바 없으며,

황성물류는 자율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세관공무원의 입회 없이 고용한 보세사의 책임 아래 물품의 반입․반출 등 대부분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물품의 정상적인 반출절차에 따르면, 원고가 양산시에 반출수량만큼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담보설정하여 주고 양산시로부터 담보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양산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후 창고확인을 거쳐 인수자에게 인계하게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황성물류의 직원인

김종철이 2002. 8. 1.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주경찬 등에게 화주인 원고가 세금문제 등으로 덤핑 판매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보세창고 안쪽에 보관중이던 이 사건 담배를 꺼내면서 바깥 부분을 다시 원래대로 쌓아 밖에서 볼 때는 모르도록 한 후 주경찬 등의 화물차에 옮겨 싣게 하여 이 사건 담배 899박스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2003. 1. 3. 공인회계사의 현장재고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위 도난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황성물류 직원

김종철의 절취범행에 아무런 관리감독 책임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이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225조 제2항), 보세구역에서 담배를 반출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33조),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제233조의6 제2항),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때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제233조의2 제1호)하여,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반출’에 대하여,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하여 소매인에 매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담배를 출고하는 경우를 예상하면서,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정상적인 반출절차 없이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반출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편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는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이 도난이나 분실된 경우 화주가 아닌 화물관리인 등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관리감독책임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수입판매업자인 원고가 자율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황성물류에 이 사건 담배를 위탁보관 중 위

황성물류의 직원에 의하여 위 담배를 도난 당한 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법 제225조의 ‘반출’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