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던 종래의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에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갑3-1 내지 3-6, 을1-1, 1-2, 2-1 내지 2-8, 3-1, 3-2, 3-3, 4-1, 4-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0. 6. 2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같은 달 28. 설립등기를 마친 장학단체이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소공동 70지상 건물 10,916.49㎡가 임대용 부동산이라 하여, 2002. 7. 10.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9,123,330원, 도시계획세 6,082,220원, 공동시설세 9,682,290원, 지방교육세 1,824,6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2지상 건물 1,705.76㎡ 및

같은 동 1572-8 지상 건물 2,419.80㎡가 각 임대용 부동산이라 하여, 2002. 7. 16. 위 1656-2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986,790원, 도시계획세 1,220,760원, 공동시설세 1,778,270원, 지방교육세 197,350원을, 2002. 7. 19. 위 1572-8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8,386,340원, 도시계획세 1,311,730원, 공동시설세 1,991,640원, 지방교육세 1,677,26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606-4 지상 건물 5,141㎡,

같은 동 604-19 지상 건물 5,907㎡,

같은 구 신도림동 418-3 11,863㎡가 각 임대용 부동산이라 하여, 2002. 7. 12.

위 구로동 606-4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3,565,850원, 도시계획세 2,377,230원, 공동시설세 3,757,570원, 지방교육세 713,170원을, 같은 날

위 구로동 604-19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3,980,200원, 도시계획세 2,653,470원, 공동시설세 4,194,590원, 지방교육세 796,040원을, 2002. 8. 12.

위 신도림동 418-3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2,887,170원, 도시계획세 1,924,780원, 공동시설세 3,033,640원, 지방교육세 577,43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대상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괄호부분과

제288조 제2항부분의 각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위헌이므로, 이러한 위헌법률에 터잡아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종래의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에 위배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290조는, 원고 등과 같은 장학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은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개정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 당시 장학단체 등이 임대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해 왔던 종래의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와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위헌이다.

(2) 재산권보장의 원칙 위반

장학단체 등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 등의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재산권 제한의 필요범위를 넘어서서 장학사업이라는 공익목적의 임대용 부동산에까지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평등의 원칙 위반

일정한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수익용 현금ㆍ예금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면서도 장학단체 등의 보유하는 수익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용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장학단체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반면, 재산세 등 보유세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배경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0. 12. 31.로 만료되는 구 지방세법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 열악한 지방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그 감면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마련되었는바, 이러한 지방재정의 개선 목적 외에도 장학단체 등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거나 장학단체 등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의도로 설립, 운영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종래의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장학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던

구 지방세법 제290조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재산권보장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천명함과 아울러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입법형성에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금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에 관하여는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그 입법의 내용이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학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던

구 지방세법 제290조를 개정하여 위와 같은 임대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규정의 일종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개선, 장학단체 등에 의한 부동산의 과잉보유방지, 장학단체 등의 건전한 설립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는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 이외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4)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같은 평등의 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 등의 면제 여부를 달리하고 있을 뿐이고,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반 여부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은, 취득세 등의 부분에서 괄호의 형식으로 면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대용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서도 제외됨은 법문 자체에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6)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