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72

39

1,244.13

라. 그런데 피고는 2003. 2. 12. 이 사건 조합이 2001. 11. 29. 일반분양용 토지 2,460.87㎡(2,460.97㎡인데 위 면적을 대상으로 함)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앞으로 대지권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하여 2002. 9. 10. 시가표준액인 2,212,568,210원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한 다음, 취득세,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농어촌특별세(전유면적 85㎡ 미만의 공동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부과함) 및 그 가산세를 결정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자 청산인인 원고 김두표에게 그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녹번동 279-1 102동 1201호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 김두표가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그 수취를 거절하자 2002. 10. 1.부터 같은 달 14.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재건축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고, 민법상으로는 조합원들의 계약으로서 민법 제721조 제1항에 의하여 청산인 신고가 없는 점에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산의무가 있으므로, 부(-)의 잔여재산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도 조합원 전원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0조에 기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 2. 12. 원고들이 취득한 전유부분의 비율로 위 취득세 및 가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나누어 별지 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통지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납부 통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6, 갑 2호증, 갑 4, 5, 6호증, 을 1 내지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일 뿐, 토지 소유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2)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조합이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한 2002. 6. 27.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0.경에 이르러 이 사건 조합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공시송달로서 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허무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서 위법한 납세고지라 할 것이므로, 결국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다.

(3) 제2차 납세의무의 부존재

설사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나.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조합원용 주택의 대지 지분이 아닌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대지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고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대지권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별도의 사업주체인 이 사건 조합(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하여 이미 청산종결 등기까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완결되지 아니한 청산사무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어 청산 사무를 처리할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납세고지는 이 사건 조합의 해산 당시의 임원으로서 당연 청산인이 되는 조합장인 원고 김두표에게 그 납부고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이를 고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는 이유로 그 수취를 거절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가 허무인이라거나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인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면 그 토지 등은 출자재산이 되어 이 사건 조합의 자산이 되고, 그 이외에 일반분양을 통하여 얻게 되는 분양수입,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을 통하여 얻게 되는 분양수입 등도 이 사건 조합의 자산이 된다. 반면에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시공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공사비 등은 이 사건 조합의 부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의 가액은 ‘토지 등 출자재산의 가액 + 일반분양 및 조합원에 대한 분양에 따른 수입 등 - 공사비 등’이 되고, 그 잔여재산의 가액을 조합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해산 시 분배받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그들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현실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할 경우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자산이 되고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될 경우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된다. 다만, 정산결과 사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액만큼 잔여재산의 가액이 감소하게 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잔여재산의 가액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6,064,000원 내지 267,963,000원에 아파트를 각 분양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5호증, 갑 6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실제로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분양대금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조합이 해산하면서 정산한 결과, 원고 정해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에서 당초의 분양대금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실제로 지출된 토지비, 건축비 및 사업비의 원가와 사업손실액을 공제하고 남는 11,810,000원 내지 362,066,000원을 분배받았고 원고 정해택은 20,806,000원을 추가로 이 사건 조합에 납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조합의 해산과정에서 그 지급의무를 면하는 등으로 잔여재산을 분배 받았고, 그 잔여재산의 가액이 원고들에게 납부 통지된 취득세 등의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