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취득시기가 2002. 6. 21.이라거나 아직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2)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으로 삼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3) 취득세가산세액은 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개정 규정에도 부합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9. 피고에게 광주 남구

봉선동 1076 대 56,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시기는 2002. 6. 21., 취득신고가액은 금 26,8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금 562,344,400원(취득세 금 53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 26,344,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2. 4. 1.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금 26,800,000, 000원에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02. 8. 10. 원고에게 금 109,834,440원(취득세가산세 금 107,200,0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금 2,634,440원)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 8. 29.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27. 기각되었고, 다시 2002. 12. 2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3.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기초사실

가.

보성건설주식회사(이하

보성건설이라 한다)와

남광건설주식회사는 피고가 시행하는 광주 봉선 제2지구 택지조성공사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2000. 8. 9. 피고와 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선납금 200억원을 8. 10.에 피고에게 납부하고 같은 날 위 택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약하였다.

나.

보성건설은 위 택지조성공사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분양가가 결정되자 2001. 1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22,234,050,02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납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2,234,050,020원을 2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보성건설은 피고에게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보성건설에게 매매대금 24,565,949,980원을 2002. 1. 30.과 2002. 4. 15.에 나누어 지급하되 이와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승계시 위 잔금 2,234,050,020원을 원고 명의로 납부하기로 하는 권리양도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 및

보성건설은 2002. 2. 4.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권리양도약정에 따라

보성건설에게 2002. 1. 30. 금 7,765,949,

980원, 2002. 4. 15. 금 14,000,000,000원, 2002. 6. 21. 금 2,8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2. 4. 1. 피고에게 금 2,234,050,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①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권리양도약정에 따라

보성건설에게 잔금을 지급한 2002. 6. 21.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②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보성건설이 피고에게 선납금으로 지급한 금액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기로 한 약정이고 원고는

보성건설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물변제를 이행한 시점, 즉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때라고 할 것인데, 아직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02. 4. 21.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2002. 4. 21.이라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금 22,234,050,020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가산세를 결정해야 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권리양도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성건설과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합산한 금 26,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취득세가산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적용중지명령이 있었으므로, 위

지방세법 제121조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시기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2002. 4. 21.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2002. 6. 21.이라거나 아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이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권리양도약정에 따라

보성건설에게 금 24,565,949,980원을, 피고에게 금 2,234,050,02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원고가

보성건설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 4,565,949,98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으로 삼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취득세가산세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세의 가산세에 관한

구지방세법 제121조는

헌법재판소 2003. 9. 25.자 2003헌바16 결정에 따라 국회가 법률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이 중지되기는 하였으나, 2003. 12. 30.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21조가 개정되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일정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될 당시의

지방세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위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전에 행하여진 취득세가산세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그 가산세가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위와 같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입법자가 당해 법률을 개정한 경우 개정된 법률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도에서 당해 사건 등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취득세가산세액은 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개정 규정에도 부합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지방세법 제121조에 관한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