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들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게약이 해제된 이상 동산들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들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01. 11. 1.

소외 정경호로부터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 50임야 8,482㎡와

같은 리 163-4대 3,294㎡ 및 위 지상 6층 여관, 대중음식점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대금 350,000,000원에 매수한 후에도 피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2002. 2. 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0,107,330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금 2,021,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010,730원과 그에 대한 가산세 금 101,0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매도인인

소외 정경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실상 취득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원고가 2001. 11. 9. 잔금지급기일이 2001. 11. 8.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원고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해제는 이미 성립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 등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경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11. 1.

소외 정경호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들을 대금 350,000,000원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정경호에게 계약금 3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1. 11. 5.과 잔금 지급기일인 2001. 11. 8.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정경호에게 중도금과 잔금 합계 금 31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위

정경호는 2001. 12. 28.

소외 정경희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하여 위

정경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게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