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2001년 개별공시지가가 전산입력상의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지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2001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1. 4.경 자신의 부(父)인 채규책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 226-25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5,040,000원(2001년 개별공시지가 40,000원/㎡ × 126㎡)으로 하여 취득세 100,800원, 농어촌특별세 10,080원, 등록세 151,200원, 교육세 30,2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산입력과정의 오류로 ㎡당 40,000원으로 공고되었다는 이유로 ㎡당 40,000원에서 400,000원으로 경정결정한 후 이를 공고한 다음, 2002. 7.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경정결정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50,400,000원(400,000원/㎡ × 126㎡)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7,200원, 농어촌특별세 90,720원, 등록세 1,360,800원, 교육세 272,1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국립공원에 연접하여 있는 관계로 용적율이 30%에 불과하여 40여년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하여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40,000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이를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행정착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400,000원으로 인상하고 그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판단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거나 불이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2669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와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9년도 400,000원, 2000년도 434,000원, 2001년도 40,000원, 2002년도 400,000원으로 각 결정․공고되었는데, 위 2001년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원래 400,000원이었으나 피고의 담당직원이 착오로 40,000원으로 전산입력하는 바람에 위 금액으로 결정․공고된 사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부(父)인 채규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인 ㎡당 4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표준액인 5,040,000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산입력상의 착오로 잘못 결정․공고되었음을 알고 2002. 6. 5.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400,000원으로, 그 기준일을 2001. 1. 1.로 경정하여 결정․고시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50,400,000원(400,000원 × 126㎡)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1년 개별공시지가가 전산입력상의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인 400,000원이 그 공시지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1년 개별공시지가인 400,000원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