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는 적법한 수정신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가. 원고는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산 33-1에서 ‘

한국관광공사 주문진가족호텔’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4. 30.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213,856,090원을 서울은행 영등포지점에 수납의뢰하는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면서, 과세관청을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관청인 피고로 적어야 할 것이나, 원고 직원의 착오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잘못 수납된 위 주민세를 돌려받고, 2002. 5. 20. 과세관청을 피고로 수정하여 위 주민세 전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2. 10. 9. 원고가 위 주민세를 불성실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2,771,2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비록 수납의뢰서에 수납기관을 잘못 표시하였지만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 이내인 2002. 4. 30. 주민세 전액을

서울은행 영등포 지점에 납부함으로써 적법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러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납세자는 법인세를 본점소재지 세무서에 납부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전국에 있는 사업장별로 1년간 영업실적을 분석하여 그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기여도에 따라 세액을 나누어 관할 시․군․구청에 주민세를 각각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실수로 본점소재지 세무서에 법인세와 함께 주민세를 납부하거나 안분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가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모두 신고납부하면서 다만 과세권자를 착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였다가 그로부터 20일 후 그 착오를 발견하고 다시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177조의3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수정신고 절차를 거쳤으므로 동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기한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