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실현된시기는이익금을지급받은때가아니라건물이분양되어대금이청산된시점이고,수익금을지급받지못한사정은내부적인문제에불과할뿐이므로,건물신축분양사업의공동사업자라고한소득에관하여종합소득세를부과한처분은적법하지만,주민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은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