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실현된 시기는 이익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건물이 분양되어 대금이 청산된 시점이고,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은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므로, 건물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한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만, 주민세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덕일실업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고잔동 540의 13 대 1,45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54.3분의 66.08637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를 포함하여
덕일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들은 그 중 4인{
이상길,
이봉규,
김종수,
장명섭(1987. 6. 10.
하춘조로 변경됨)}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6. 1.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7. 9. 24. 이 사건 토지 중 1,454.3분의 66.08637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나대지 상태로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3년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 이 사건 토지의 최대 지분권자(1,454.3분의 594.94지분)인
김창제의 주도 하에 1994. 3. 22.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6. 6. 27.
하춘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 위에
안산프라자라는 상호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 8,909.58㎡,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997년도 분양수입금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14,225,479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12,564,802원을 원고의 다른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이와 같이 경정된 과세표준을 기초로 2003. 1. 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744,493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03. 4. 10. 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174,44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갑 1, 갑 2, 갑 11～갑 13, 을 1-1, 2, 을 6, 을 7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취소청구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민세 납세고지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삼성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위 청구부분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창제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부동산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보고 한 피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동안인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부과되자 공유자 중의 1인으로서 안산종합건설을 운영하고 있던
김창제는 1994. 1. 10. 일부 명의수탁자들과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이창우는 1995. 5.,
곽석기는 1996. 2., 원고는 1996. 3. 16.
김창제에게 이 사건 건물의 설계, 건축, 시공, 분양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김창제는 1996. 3. 16. 토지 공유자 중 일부인
하춘조,
김경호,
안영환,
김광성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 8층, 지하 3층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김창제 등은 명의신탁자들에게 그 대지 지분에 상응하는 토지 면적에 대하여 평당 800만원씩 지급하되, 신축한 건물을 층별, 위치 등 구분 없이 분양가로 환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으며, 건물 완공 후 상호 배당금에 대하여는 손익계산 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법인 설립 이전에 분양대금으로 입금되는 돈을
김창제,
김광성,
하춘조의 3인 공동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을 관리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런데,
김창제는 위 약정과 달리 자신 단독 명의로 거래하던 예금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았고, 분양대금 중 2억 9,5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준공 직전인 1997. 7. 27. 부도를 내었다.
이후 원고,
김창제,
김광성,
김경호등을 포함한 일부 공유자들은 1997. 8. 13. 미분양된 90%에 관하여는 인근 신축건물인 경신빌딩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지주 대표로
김광성을 선임하여 1997. 8. 14.부터 분양, 임대 기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8, 을 9-1～5, 증인
김광성,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론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김창제 등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사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김창제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여 과세소득계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원고의 사업소득이 실현된 시기는 원고가
김창제로부터 이익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분양되어 대금이 청산된 시점이고(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원고가
김창제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은 원고와
김창제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이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피고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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