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이 장학단체 등이 보유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던 구 지방세법 제290조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0. 6. 23.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교육기관 보조 등의 사업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8. 설립된 장학단체로서 그 소유의 경기 여주군

오학리 292-59대 3,612㎡,

같은 리 366-1대 8,748㎡,

같은 리 366-4 대 8,466㎡ 지상 건물 4,7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⑵ 피고는 2002. 7. 1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의한 지방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2년도 재산세 932,610원, 공동시설세 899,640원, 지방교육세 186,5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방세법의 개정 및 그 배경

별지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아래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0조 제1항 제18호는 원고와 같은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8조는 괄호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두어 그와 같은 면제대상 부동산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2000. 12. 31.로 만료되는 구 지방세법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되(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제3항) 열악한 지방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그 감면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으로 장학단체 등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거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의도로 설립, 운영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이므로, 그와 같은 위헌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종래의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에 위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대용 부동산을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종래 구 지방세법 하에서 대법원과 감사원이 원고와 같은 장학단체 등이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하여 왔던 것에 배치되므로 위헌이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장학단체 등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이를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 등의 고유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재산권 제한의 필요 범위를 넘어서서 장학사업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한 임대용 부동산에까지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평등의 원칙 위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수익용 현금․예금이나 유가증권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할 때 수익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수익용 부동산을 보유한 장학단체 등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명백하나, 재산세 등 보유세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으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다. 판단

(1) 종래의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장학단체 등이 보유하는 임대용 부동산을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던

구 지방세법 제290조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개선, 장학단체 등에 의한 부동산의 과잉보유방지, 장학단체 등의 건전한 설립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는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임대 이외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평등의 원칙은 조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 등의 면제 여부를 달리하고 있을 뿐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우대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반 여부

개정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은, 취득세 등의 부분에서 괄호의 형식으로 면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대용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서도 제외됨은 법문 자체에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