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한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10. 17. 대구

서구 내당동 1035-11대지 및 위 대지 외 5필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중 각 3분의 1 지분(위 각 지분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2. 9.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세 14,6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0,000원을 신고하였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으로 본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가산세 2,9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46,000원을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하고 2002. 12.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7,520,000원(본세 14,600,000원, 가산세 2,9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6,000원(본세 1,460,000원, 가산세 146,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였다(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각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그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고, 원고가 그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입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원고와

윤종현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 고매월이

윤종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또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이상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지연일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취득세의 20%를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9. 20.자로

윤종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20,000,000원은 2002. 9. 30.에, 잔금 400,000,000원은 2002. 10. 17.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일인 2002. 10. 17.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되나,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민수,

박일종의 각 증언에 의하면,

박일종은 2002. 5.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6. 25. 자형인

윤종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봉덕지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949,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윤종현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박일종은 2002. 9.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중도금과 잔대금에 갈음하여 원고가 위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그후 원고가 위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2002. 10. 17.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였으나, 원고의 신용도가 낮아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채무인수의 승낙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매도인

박일종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아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