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각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0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2. 6. 1.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지상의

삼성의료원 건물 2동(본관동 :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159,151.56㎡, 별관동 :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40,997.85㎡, 이하 2동의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2. 7. 10. 이 사건 건물이 2002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35/10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재산세 226,560,690원, 도시계획세 151,040,460원, 공동시설세 240,436,170원, 지방교육세 45,312,1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공조),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의 각 시설을 수동으로 작동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을 뿐 각 시설을 상호 유기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자동제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시설을 갖춘 건물로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현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냉․난방(공조)시설

지하 3층의 기계실에 냉․난방과 관련된 보일러, 냉동공조기 등의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기계설비의 작동 상태를 지하 3층의 중앙감시실의 그래픽 패널을 통하여 감시할 수 있으나, 그 운전 등은 기계실 현장에서 조작 패널을 통하여 수동으로 조작하며, 중앙감시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병원 구역별 목표온도값을 입력하면 수술실 등에 설치된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실내온도를 측정하여 그 측정된 온도값과 목표온도값의 차이를 컴퓨터 제어(밸브 등의 개폐 조절)로 보정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실내온도 등을 제어하고 있다.

② 급․배수 시설

급수 시설은 세면기, 욕실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충압 펌프와 대소변기에 물을 공급하는 고가수조 설비로 되어 있고 급수관련 펌프는 기계실에 설치되어 수동으로 조작되며, 배수설비는 전극봉 방식에 의한 설비 자체의 기계적 작동으로 배수되는데, 중앙감시실의 그래픽 패널을 통하여 급배수 시설의 작동상태 또는 수위를 단순 감시하고 있을 뿐 위 시설들을 중앙감시실에서 자동 제어할 수는 없다.

③ 방범시설

건물 일부지역(홀, 접수처, 주차장)에 1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감시하고 화면을 녹화 저장하여 범죄발생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적외선 센서에 의한 경보장치 등 더 이상의 방범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④ 방재시설

지하 1층의 방재실에 소방법에 의한 R형 수신반이 설치 되어 있고, 화재 발생시 근무 인원이 각층에 설치된 화재수신기의 화재발생경보를 누르거나 화재감지기 등에 의하여 감지되면 지하 1층의 방재실에 설치된 그래픽 패널에 화재발생상황이 나타나며, 건물 여러곳에 화재열에 의하여 납이 녹으면 물을 뿌리게 되는 스프링쿨러와 소화용 하론가스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⑤ 조명시설

무정전 전력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중앙감시실에서 로비 등 일부 공용부분의 조명을 점․소등할 수 있으나 일반 병실, 기타 사무실의 조명은 실내에 설치된 스위치를 통하여 수동으로 조작된다.

(2)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 가산율 35/100 적용대상인 빌딩자동화시설은 그 적용요령에 정하여진 정의 및 그것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7호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된 개념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냉․난방(공조),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 등 빌딩관리요소를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이들 기능 모두를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공조기능의 자동화, 방재기능의 일부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나, 그 외 부분은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부동산시가표준액표상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각 세액 부분은 위법하다.

3. 정당한 세액

이 사건 건물에 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2002년 귀속분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 182,755,950원, 도시계획세 121,837,300원, 공동시설세 금 193,662,970원, 지방교육세 36,551,180원이 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각 세액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