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이라 함은 보존등기가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다 할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전액을 부과한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 중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으 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