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된 용도가 교회이거나 점표인 제1,2건물은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제1, 2건물은 등록세 중과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토지는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8. 23. 서울

성북구 길음3동 1262 일원 65,491.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해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한 재개발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7. 8. 27.경

대한예수교장로회 혜성교회(이하 ‘

혜성교회’라 한다)로부터 분할전 토지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1141 대 1,108.8㎡(이하 ‘분할전 1141 토지’라 한다) 및 용도가 교회인 지상 건물 1,498.29㎡(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3,470,000,000원에 매수하고, 1995. 5. 16.경

김영호로부터 분할전 토지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1143대 204.6㎡(이하 ‘분할전 1143 토지’라 한다) 및 용도가 점포 등인 지상 건물 191.48㎡(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64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1997. 2. 19. 분할전 1141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부분 토지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1141 대 687㎡(이하 ‘위 ㉮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부분 토지인

같은 동 1141-1 대 331.8㎡(이하 ‘위 ㉯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고, 분할전 1143 토지를 같은 도면 표시 ㉰부분 토지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1143 대 182.1㎡(이하 ‘위 ㉰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부분 토지인

같은 동 1143-1대 22.5㎡(이하 ‘위 ㉱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위 ㉯, ㉱ 토지는 주택재개발사업 부지인 진입로 부지로 편입시키고, 나머지 토지인 위 ㉮ 토지는 2002. 5. 1.

김윤채에게 1,880,000,000원에, 위 ㉰ 토지는 2002. 6. 7.

박철중에게 355,00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1999. 10. 30.경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위 ㉱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구역 외의 부동산인 위 ㉰ 토지 및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2,9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90,000원, 등록세 19,350,000원, 교육세 3,870,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2000. 10. 13.경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 위 ㉯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위 ㉮ 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취득세 52,510,100원, 등록세 78,751,650원, 교육세 15,750,33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2. 11. 12. 원고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외의 부동산인 위 ㉮, ㉰ 토지와 이 사건 제1, 2건물은 원고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35,443,960원, 교육세 43,164,720원와 위 ㉮ 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누락된 농어촌특별세 5,250,1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인 20m 도로부지에 일부 편입된 분할전 1141 및 1143 토지의 소유자인

혜성교회와

김영호가 잔여 건물과 토지만으로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편입되는 부동산인 위 ㉯, ㉱ 토지를 포함한 전부의 매수를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위 ㉮, ㉰ 토지와 이 사건 제1, 2건물까지 매수하게 된 것이어서 위 ㉮, ㉰ 토지와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취득․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중과제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교육세 부분은 위법하고, 둘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위 ㉮, ㉰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는 구 서울특별시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81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의하여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율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81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하 생략)

다.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등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취득한 위 ㉮, ㉰ 토지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제4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 14호증의 각 1 내지 3, 갑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홍서용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 ㉱ 토지는 1995. 6. 22. 건설부고시 제1995-209호 및 같은 해 8. 18.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298호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지정결정․고시되어 길음제3주택재개발구역으로 편입되었다가 1996. 2. 9.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호로 공공시설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로(중로 1류 123호)내 토지인 사실, 원고는 1996. 12.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재개발지역 중 주거지역과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위 ㉯, ㉱ 토지를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918-1, 1103, 1104-1, 1105-1 1117-1 토지 등에 노폭 20m의 도로를 원고가 개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내용은 1999. 11. 18.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계획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는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1995. 5. 16. 원고의 전조합장인

유진무를 통하여

김영호로부터 위 ㉰, ㉱ 토지 및 이 사건 제2건물을 대금 645,000,000원에 매수한 후 1999. 5. 3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8. 27.

혜성교회로부터 위 ㉮, ㉯ 토지 및 이 사건 제1건물을 대금 3,47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00. 10.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혜성교회와

김영호로부터 분할전 1141 및 1143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들이 위 ㉯, ㉱부분만을 따로 분할하여 매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전 1141 및 1143 토지 전부를 매수하게 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시설인 20m 도로에 편입된 위 ㉯, ㉱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인 ㉮ 토지를 2002. 5. 1.

김윤채에게, ㉰ 토지는 2002. 6. 7.

박철중에게 각 매도한 사실, 한편 위 ㉮ 토지는 분할전 1141 토지 면적의 67.4%에 이르고, 위 ㉰ 토지는 분할전 1143 토지 면적의 89%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홍서용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아울러,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0조,

제32조 등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예정지구 안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법률 제6656호로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되, 위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위 ㉮, ㉰ 토지의 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구 도시재개발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주택재개발구역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다는 이유로 위 ㉮, ㉰ 토지와 그 지상에 위치한 건물부분에 대한 잔여지매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편입 토지 및 건물의 보상과 그 잔여 토지 및 건물의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이외에

혜성교회와

김영호에게 위 ㉮, ㉰ 토지와 그 지상에 위치한 건물부분에 대한 잔여지매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위 ㉮,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포함한 분할전 1141 및 1143 토지와 이 사건 제1, 2건물 전부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고, 원고가

혜성교회와

김영호로부터 분할전 1141 및 1143 토지를 매수한 시기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계획 내용에 의하면 재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될 정도로 시일이 촉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원고의 의도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컸다는 내부적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등기한 위 ㉮, ㉰ 토지는 원고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이 사건 제1, 2건물이 등록세중과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등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등기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다만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업종은 제외되나 그 등록세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는 중과 대상이 되는 그것과는 달리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며, 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113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주된 용도가 교회이거나 점포인 이 사건 제1, 2건물은 공공시설인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제1, 2건물은 원고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위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이 아니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위 ㉮, ㉰ 토지 및 이 사건 제1, 2건물은 등록세 중과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 ㉰ 토지는 원고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 ㉰ 토지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