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