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며, 가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1. 원고의 취득세 자진신고와 피고의 납부고지

가. 원고는

전병철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612-109 대 529㎡ 중 1,574분의 275.9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1994. 11. 1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 1,68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68,00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가 납부기한 내에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5. 2.경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에 의하여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336,000원과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16,800원을 각각 위 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위 합계 세액에 취득세 가산금 1,552,200원과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141,84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을 2, 을 3, 을 6～을 8,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10. 14.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고, 1994. 9. 25.

전병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은 1994. 11. 1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인 1994. 11. 11.

전병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였는데, 이후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가등기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가능성도 없어 보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및 그 미납을 이유로 한 가산세, 가산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4.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지방세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가산금을 납부하라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금을 확정하는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 납부를 독촉하는 의미를 갖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피고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94. 11. 11.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였을 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1995. 2.경의 납세고지는 위 본세에 대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다만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그 신고납부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신고납부를 한 때라고 함은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한 신고 또는 수정신고도 포함된다 할 것이지만, 위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되며(같은 법 부칙 제5조), 이의신청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이고(같은 법

제73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한 1994. 11. 11.로부터 이의신청기간인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1997. 10. 1.부터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위 신고행위에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될 수는 없어, 이에 의하여 원고의 취득세 신고행위를 처분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본세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본세의 확정에 있어서의 하자가 가산세 부과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먼저, 원고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신고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과세대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처분은 무효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1. 11. 법무사 천종주로 하여금 ‘원고가

전병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매대금 1억 2,000만원, 잔금지급기일 1994. 11. 11.로 정하여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1, 을 1)에 피고의 검인을 받아 피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자진신고를 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 2.경 가산세 부과처분이 있기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사실상 취득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이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며,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알 수 없는 사정이어서 이러한 사유가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어 그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