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당초 2002. 9.경부터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2003. 3.경부터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부동산 등은 지방세법 소정의 200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연도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18.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동아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3. 21. 대한민국(관리청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2002학년도 2학기부터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청사로 사용되던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1 대 13,616.5㎡ 외 10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을 49,450,000,000원에 매수한 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2. 5. 17.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2년도 과세기준일인 2002. 6. 1.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지 3, 4 기재와 같은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2년도 귀속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02. 12.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2. 12. 26. 기각되었고, 다시 2003. 2. 1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3. 3. 28.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04. 4. 6. 이 사건 부동산 중 부산지방법원 제3별관은 과세기준일 현재 중부산등기소로 사용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부지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되, 부속토지의 범위가 불분명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전체 건축물에서 위 별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1.7%)에 의한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이를 계산하여(과세 제외되는 위 별관 부지 면적 599.1㎡), 2002년 정기분 종합토지세에 관하여 3,304,840원( = 161,876,370－158,571,530)을, 도시계획세 551,650원, 지방교육세 660,970원, 농어촌특별세 492,30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증 거] :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4,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8, 9, 10,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보수 작업 등을 행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02.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보수관리작업을 시행한 이상 이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2002. 5. 17. 잔금지급 후 과세기준일인 2002. 6. 1. 당시에는 보수․수리작업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위 부동산을 곧바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불과 2주일 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2. 5. 10.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입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부산광역시장은 6. 29.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아대학교 위치변경승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7. 24. 원고에게 ‘동아대학교 대학일부 위치변경계획서’에 관하여 ‘2002년 9월 이전은 일정상 촉박하므로 이전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회신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2. 8. 14.경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이전시기를 2002년 9월에서 2003년 3월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02. 11. 21. 주식회사 경동과 공사기간을 2002. 11. 21.부터 2003. 2. 20.까지로, 공사금액은 3,863,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민캠퍼스 리노베이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 후, 2003. 3월부터 구 부산고등법원 건물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으로, 구 변호사회관 건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원으로, 구 법원 제2별관, 검찰청 제1별관은 임시로 학생 동아리방으로 각 사용하였고, 나머지 건물들은 보수공사를 계속하였다.

[증 거] : 갑 제4호증의 6, 63, 64, 66, 을 제5호증의 4, 제6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은 부동산 중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각 구분하여 과세하면서, 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4조, 제234조는 일정한 범위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엄격 해석의 원칙상, 건물의 보수관리와 같은 준비작업을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34조의12의 제2호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한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02. 4. 1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9 내지 51의 각 기재, 증인 정병기의 증언은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8, 68 내지 9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데다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교육시설인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해당하는 보수작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2002. 9.경부터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2003. 3.경부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지방세법 소정의 200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연도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는,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 주장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이 아닐 뿐더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해석을 통하여 형평에 현저히 반함을 시정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