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토지를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철근류 외부부식방지 코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는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현식으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우정면

멱우리 426-3 임야 4,9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5,500만원에 매수하여 2000. 2.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와 관련하여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원고의 법인성립일 : 1999. 2. 1.)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2000. 10.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2000. 9. 21. 원고와

김현식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피고는 2002. 4. 27.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제되었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융자 및 향후 공장건축허가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려고 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정부의 수도권 공장증설 억제정책에 따라 대출조건 완료기한까지 공장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은행과의 대출약정은 자동으로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김현식과의 매매계약도 해제된 것이다(매매계약에서 공장건축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는

조특법 제119조 제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조항 본문에 따라 여전히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특법 제119조 제3항과

제120조 제3항은 중소기업 창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취득․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위 각 조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위 각 조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의 내부적인 사유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 및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의 형평성, 법령이나 사실상의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⑵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2. 4.

김현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억 5,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억원, 1999. 12. 28. 중도금 2억 2천만원, 2000. 1. 19. 잔금 2억 3,500만원을 각 지급하고(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회사 회계장부상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고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듯이 조특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이 2000. 2. 2.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잔금지급은 그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00. 1. 25.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본문,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2000. 1. 28. 감면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00. 1. 7.

김현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에 화성시 우정면

멱우리 426-5 임야 1,794㎡, 같은 리 426-6 임야 11,570㎡,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건물 2동, 같은 리 498-10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공장인허가 불능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함), 원고는 그 후 2000년 3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공장건물을 건축하여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제조업을 경영하겠다는 내용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00. 5. 10. 피고의 승인을 받은 사실(창업계획승인시 수도권공장총량제에 의하여 피고에게 배정된 공장건축 허용물량이 소진되어 경기도 공장건축물량 배정시까지 공장건축허가가 유보된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받음), 그 후 원고는 2000. 6. 19. 공장건축허가면적을 1,284.11㎡에서 5,556.29㎡로, 연면적을 1,284.11㎡에서 6,620.57㎡로 각 변경하는 공장건축(증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사건 토지 상에는 이미

대흥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영선)가 공장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는데, 원고는 2000. 6. 14. 위

대흥산업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한 후 위와 같이 허가신청을 함}, 한편 원고는 한국산업은행 수원지점에 위와 같은 공장신설사업 계획과 관련한 융자를 요청하여 2000. 4. 28. 위 은행으로부터 공장건축허가 등 일정한 대출조건 하에 최초 융자금 인출시한을 2000. 6. 27.로 한 여신승인통보를 받았으나 그 대출조건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위 은행은 2000. 6. 14. 위와 같이 여신승인통보가 있었으나 공장건물증축허가, 선취담보제공 및 자기자금조달관련 유상증자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대출금 최초 인출 또한 지연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은 대출조건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2000. 6. 27.까지 위와 같은 대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인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신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됨을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한까지 위와 같은 대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여신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된 사실,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1994. 1. 7.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문개정하여 수도권에 신설되는 공장의 총량을 규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에 신축․증축․용도변경이 가능한 공장의 총량을 결정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는데 2000년도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2000. 5. 27. 관보에 고시된 사실(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37호), 한편 원고는 위 2000. 6. 19.자 공장건축(증축)허가신청에 대하여 2000년 9월경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해제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단서와 제120조 제3항 단서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한국산업은행 수원지점의 여신취소에 따라 원고가 김현식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거나 공장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이고(매매잔금은 이미 지급되었고, 매매계약 해제가 이루어진 2000년 9월경 공장건축허가가 있었으므로), 은행 여신 취소와 관련하여 원고는 공장건축허가 외에도 선취담보제공이나 자기자금조달관련 유상증자 등의 대출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위 은행이 2000. 4. 28. 융자금 최초 인출시한을 2000. 6. 27.까지로 통보하였음에도 2000. 6. 19.에야 공장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위와 같이 1994. 1. 7.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문개정된 이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로서 중소기업을 창설하려는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법적 제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또한 피고가 2000. 5. 10. 창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수도권공장총량제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여신기한을 연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목적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