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항이 입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근거 조항으로서 조항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의 침해가 지나치게 커 법익의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00. 6. 2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8. 설립등기를 마친 장학단체이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02년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소공동 70 대 670.4㎡를 임대하고 있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2. 10. 1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2002년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2및

같은 동 1572의 8등 2필지 639.4㎡를 각 임대하고 있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2. 10. 1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2002년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418의 3 등 9필지 16,209.2㎡를 각 임대하고 있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2. 10. 1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

제1항의 괄호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위헌이므로, 이러한 위헌법률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1. 내지 8. (각 호 생략)

②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단서 생략)

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생략)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1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 장학단체 ….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배경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것) 제5장 과세감면 및 경감에 속하는 각 규정은 2000. 12. 31.까지가 적용시한이었다(1997. 8. 30. 법률 제5406호, 부칙 제2조). 그런데, 위 지방세법이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제5장에 속하는 각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부칙 2조 3항), 열악한 지방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그 감면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게 되었고, 장학단체 등이 지방세 감면혜택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거나,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의도로 장학단체 등이 설립, 운영되는 폐단을 막으려는 목적 또한 참작되어 지방세법 288조는 원고와 같은 장학단체를 포함하여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 지방세면세대상에서 임대용 부동산이 제외되도록 규정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종전 판례나 감사원 결정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점

임대용 부동산을 지방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던

구 지방세법 290조가 적용될 당시, 대법원의 판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종전 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나 감사원 심사결정례를 제한하는 취지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전 대법원 판례나 감사원 심사결정례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권보장의 원칙 위반의 점

지방세법 제288조는 일정한 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감면하는 근거 조항으로서, 2000. 12. 31. 도래할 적용시한을 연장하면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의 개선과 장학단체 등에 의한 부동산의 과다보유 방지, 장학단체 등의 본래의 목적을 위한 설립․운영 등을 고려하여 그 감면대상에서 종래 감면대상에 포함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 것이므로,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의 합리성, 정당성이 인정되고, 임대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대상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조항에 의하여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등 납세자의 재산권의 침해가 지나치게 커 법익의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23조 1항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평등의 원칙 위반의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사용형태에 따라 종합토지세 등의 면제 여부를 달리 하고 있을 뿐,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만 감면조치를 하여 우대조치를 하고, 원고 등에 대하여는 불리하게 차별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위반의 점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이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면세대상을 규정하면서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명시함으로써

288조 각 항에 있어서 지방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이 제외됨은 그 법문 자체에서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또는 과세요건법정주의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합헌인 위 근거 법률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또한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