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 중 1인이 사망하자 등기명의인 잔존 합유자들의 합유로 변경등기하여 지분의 1/2씩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함유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 것으로 보고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것도 적법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신창렬은 광주

광산구 하남동 160-1 등 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유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신창렬이 1999. 3. 11.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2003. 2. 27. 제7090호로 1999. 3. 11. 합유자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합유자를 ‘원고들 및

신창렬’에서 ‘원고들’로 변경하는 소유권변경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창렬 지분의 1/2씩(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2003. 5. 21. 취득세 각 975,930원(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금액, 이하 다른 세금도 같다)을, 농어촌특별세 각 97,590원을, 2003. 5. 27. 등록세 각 1,051,660원을, 지방교육세 각 210,33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1, 갑2의 1, 2, 갑3, 4, 을2의 1, 2, 3, 을3, 을4의 1, 2, 을5의 1 내지 8,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는

신창렬의 상속인들이고, 단지 사망자 명의로는 매매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신창렬의 상속인들에게 금전으로 이 사건 지분 상당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신창렬의 지분을 원고들 명의로 변경등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득’ 등을 과세객체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제105조 제1항), 그 ‘취득’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매매, 교환 등)이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상속)이든,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등)이든 승계취득(매매 등)이든, 유상취득(매매 등)이든 무상취득(증여 등)이든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04조 제8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합유등기명의인 중 1인인

신창렬이 사망하자 그 등기명의인을 잔존 합유자인 원고들 합유로 변경등기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의 1/2씩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이

신창렬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이 사건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하다.

(2) 또한, 등록세 역시 유통세로서 그 과세객체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이며,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요건만 갖추면 되고, 그 명의자가 목적물을 실제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바(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합유자인

신창렬이 사망하자 그 합유자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등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합유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기하여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의하여 등록세할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것 또한 적법하다(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율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지분의 취득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3호에 의한 세율에 의한 등록세액을 산정하면 오히려 무상 취득한 경우보다 다액의 세액이 부과되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