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가 건물을 원시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을 대지의 소유자들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한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의 1, 2, 갑8의 1 내지 10, 을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6-207 외 1필지에 연립주택 1,117.37㎡ 지하 1층 지상 4층 10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원고들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00. 5.부터 원고 등이 사실상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에 따라 2003. 3. 5.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취득세 12,168,000원, 농특세 397,07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에게, 2003. 3. 10. 2000년 이 사건 건물 중 3세대분(103호, 202호, 203호), 2001년 및 2002년 이 사건 건물 중 6세대분(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2호, 402호)에 대한 재산세 1,013,870원, 도시계획세 428,520원, 공동시설세 319,810원, 지방교육세 202,770원을, 2003. 9. 1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3년 재산세 456,630원, 도시계획세 290,040원, 소방공동세 115,810원, 지방교육세 91,28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2의 1, 2, 갑3의 1 내지 4, 갑4, 5, 을5, 6, 변론의 전취지】

(1) 건축업자인

이병희는 1998. 2. 10.

원고 박영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6-207 대 228㎡를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지급방법으로 계약금 50,000,000원은 1998. 3. 30.에 지급하고, 잔금 250,000,000원은 위 토지 위에 건축될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원고 박영희에게 130,000,000원에 분양하며, 나머지 잔금 12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를 분양한 금액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원고 정종현과 사이에 그 소유의 같은 동 366-209 대 208㎡를 25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대금지급방법으로 계약금 50,000,000원은 1998. 3. 30.에 지급하고, 잔금 20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중 202호를

원고 정종현에게 128,000,000원에 분양하고, 나머지 잔금 72,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를 분양한 금액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병희와 원고들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토지상에 1999. 5.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되, 건축주 명의를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들로 하여

이병희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원고들을

이병희가 건축하고 있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6-1 소재 연립주택에 입주시켜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병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들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내부 마감공사 등을 미시공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들이 거주하던 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6-1 소재 연립주택의 소유자와 사이에 소유권분쟁이 생겨 원고들이 위 연립주택에서 나와야 할 형편에 이르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00. 1.경

원고 박영희를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에, 2000. 5.경

원고 정종현을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에 각 입주시켰다.

(3) 원고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 301호, 202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고,

이병희와 사이에 잔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판단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건축업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업자인

이병희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원고들이 입주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이병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중단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사실상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병희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