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가 증여계약 체결 이후 일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동아건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아건설을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하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의무자가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라고 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 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인정사실의 증거로 갑 15 내지 22호증, 갑 23호증의 1, 2, 3, 갑 27, 2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