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은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였고, 충 분양대금의 99.64%를 지급함으로 사실상 잔금을 완납하여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1, 2, 3, 5, 을1-2, 2, 6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1. 6. 11.

소외 풍림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양알앤디(이하 ‘

풍림산업 외 1인’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0-39 외 110필지 지상

풍림아파트 105동 1701호를 금 2억 5,60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2,56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나머지 2차 계약금(2,560만원)과 중도금(2,560만원×6회), 잔금(5,120만원) 합계 2억 3,040만원은 전액 잔금으로 이월시켜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풍림산업 외 1인은 위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2. 11. 22.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주기간을 같은 달 23.부터 같은 해 12. 22.까지로 지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등을 납부하고 입주하라고 통지함과 아울러 위 입주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잔금 등에 대하여 연체료가 가산됨을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풍림산업 외 1인에게 2002. 12. 20.에 위 아파트 분양대금 1억 1,965만원을, 같은 달 23.에 1억 985만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총분양대금 2억 5,600만원 중 2억 5,510만원을 지급한 후 2003. 3. 28. 위 아파트를

소외 김두열에게 매도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총분양대금의 99.64%를 납부함으로써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03. 5. 9. 원고에게 취득세 5,785,100원(가산세 964,1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30,29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잔금 9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김두열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은 입주기간 만료일인 2002. 12. 22.까지이었던 점, 원고는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2. 23.까지 총분양대금의 99.64%를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잔금을 완납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같은 해 12. 23. 위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