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과처분 및 각 가산금징수처분은 납세고지서 및 가산금납부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취소소송에는 각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 중 주문 제2항 기재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5. 별지 목록 기재 1. 자동차를, 1992. 5. 11.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5. 각 자동차를 각 취득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면서, 그 사용본거지를 서울

강서구 개화동 471-23으로 신고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별지 각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각 그 세액란 기재와 같은 각 자동차세, 교육세, 취득세, 면허세의 각 부과처분과 가산금란 기재와 같은 각 가산금에 대한 징수처분(이하 각 자동차세, 교육세, 취득세, 면허세의 각 부과처분과 각 가산금징수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1992년 초

강기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자동차를, 1992. 6.

권석봉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5. 자동차를 각 양도한 후 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위 각 양수인에게 모두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지방세 :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①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의 ‘처분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 제2항의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2. 10.까지 고지된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자동차세, 교육세, 취득세, 면허세 등의 납세고지서 및 가산금납부독촉장을 원고의 집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93. 2. 10.까지 부과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 및 각 가산금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 또는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8. 1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주문 제2항 기재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이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거나, 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1993. 2. 10. 이후에 부과된 주문 제2항 기재 각 자동차세, 교육세, 취득세, 면허세 등의 각 부과처분 및 각 가산금징수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 및 각 가산금납부독촉장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993. 2. 10. 이후에 부과된 주문 제2항 기재 각 자동차세, 교육세, 취득세, 면허세 등의 각 부과처분 및 각 가산금징수처분은 그 납세고지서 및 가산금납부독촉장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취소소송에는 주문 제2항 기재 각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주문 제2항 기재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주문 제2항 기재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