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옥탑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옥탑면적14.74㎡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면적에 포함되며 주택의 과세대상면적을 옥탑면적14.74㎡를포함한272.7㎡로보고한부과고지는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성북구

종암동 54의 362 지상 철근콘크리트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2003. 6. 1.(과세기준일) 현재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주택에는 옥탑 14.74㎡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과세대상면적을 위 옥탑 면적 14.74㎡를 포함한 272.7㎡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56,775,330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2003. 7. 10. 원고에게 재산세 2,030,270원, 도시계획세 113,550원, 공동시설세 67,840원, 지방교육세 406,050원 등 합계 2,617,7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령은 건물의 과세대상면적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면적개념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면적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옥탑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택 중 옥탑 면적 14.74㎡를 제외한 건축법상의 연면적 257.96㎡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51,630,696원이고, 이 사건 재산세 등의 정당한 세액은 2,167,020원이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위 2,167,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령상 건물의 과세대상면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건축관계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901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옥탑 14.74㎡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주거용으로 건축한 것으로 지붕과 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옥탑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이 사건 옥탑면적 14.74㎡은 지방세법상 과세대상면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이 사건 옥탑이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옥탑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하여 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m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옥탑 14.74㎡가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등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옥탑 14.74㎡가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등이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는 대장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물대장에서의 기재현황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공부상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9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옥탑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