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3, 4, 16, 17호증,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PET 식품용기,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11. 8. 대구

달서구 대천동 595-12를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대구

달서구 대천동 595-12 공장용지 6,558.5㎡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리서전스코리아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매매대금 1,880,000,000원에 매입하여 이 사건 공장의 일부 건물을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이라 한다)하였는데, 2002.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1,880,000,000원으로, 2002. 10. 28. 이 사건 증축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72,045,454원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각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2. 3. 5.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등록세 56,400,000원, 지방교육세 11,280,000원, 취득세 37,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760,000원을, 2002. 10. 28.경 이 사건 증축건물에 대한 등록세 576,360원, 지방교육세 115,270원, 취득세 1,440,090원, 농어촌특별세 144,090원에 대하여 각 감면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회사의 발기인이었던

소외 김순임에게 원고 회사와 동종사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어 원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감면결정을 취소하고, 2003. 3.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에 대한 등록세 67,680,000원, 지방교육세 12,408,000원, 취득세 45,120,000원, 농어촌특별세 4,136,000원을, 이 사건 증축건물(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5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만 부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26,790원, 농어촌특별세 316,99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소외 김순임으로부터 원고 회사에 필요한 기계설비 중 일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추가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소외 김순임이 원고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여전히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을 제5 내지 8호증, 제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순임은 1996. 6. 10.부터 ‘태원프라콘’이라는 상호로 PET 식품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 6. 30. 법인전환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PET 식품용기, 플라스틱 성형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2. 2. 6.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소외 박순임과 그의 남편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강태구가 원고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02. 2. 20. 남대구세무서장에게 주종목 플라스틱성형(업종코드 252901), 부종목 PET 식품용기(업종코드 515090)로 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 회사 설립 당시 발행한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소외 김순임이 5,100주, 그의 남편인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강태구가 1,400주, 그들의 자녀인 강나영이 2,000주를 각 인수하여 발행주식의 85%가

소외 김순임 및 그의 남편과 자녀에게 귀속되어 있다.

(2)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원고 회사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외 김순임이 ‘

태원프라콘’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목적인 PET 식품용기 제조업을 그 사업목적의 하나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전환을 이유로 위 ‘

태원프라콘’을 폐업한 점,

소외 김순임이 원고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그의 남편, 자녀가 원고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는

소외 김순임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