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납세자명의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납세고지는 부존재하여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 것에 대하여, 제1심에서 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본세 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그런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세 부분에 관한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청구 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이 부존재함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같은 법조 제2호에서 정하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3,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9호증, 을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취득세 신고 및 이 사건 처분

① 원고는 남편이던

태진호와 함께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455의 48 대 50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1995. 10. 6. 잔금을 지급한 다음 1996. 2. 2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이하에서는 위 신고를 이 사건 신고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의 7.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한 다음 1996. 5.경 납세의무자를 ‘

태진호 외 1’로 표시하여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본세 97,027,950원, 가산세 19,405,590원 합계 116,433,54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9,702,790원, 가산세 970,270원 합계 10,673, 06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세고지서 1부를 원고와

태진호가 거주하는 집으로 송달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1996. 5.경에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편의상 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⑵ 별도의 취득세부과처분

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진호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1996. 12. 10.

태진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태진호의 매수지분인 2분의 1 지분을 위자료조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1996. 12. 24.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한 후 1996. 12. 26.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받았으나 그 취득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② 피고는 1997. 3.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주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의 7.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별도의 부과처분을 별도처분이라 한다).

⑶ 압류처분 등

① 피고는

태진호 및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태진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회수를 하였는바, 현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의 조세채무 중 본세는 69,133,110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② 2002. 2. 14.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위 조세채권에 기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같은 달 18일 그 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주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태진호에게 납세명의자를 ‘

태진호 외 1’로 하여 송달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부존재한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는

태진호와 부부 사이로서 1996. 2. 23.

태진호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1996. 5. 15.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조세채무를 확정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증액경정결정 및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때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나,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로 성립․확정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과세처분은 별도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하여 다른 의무자에게도 적법한 납세고지로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참조).

⑵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위

태진호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였으나(원고와

태진호는 신고기한 후에 위 신고를 하였는바, 위 신고기한 후의 신고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지장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태진호에게 송달하면서 납세자명의를 ‘

태진호 외 1’로 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은(송달받지 못한 납세의무자가 후에 알았다는 점이 송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

태진호 외 1’ 명의로 한 납세고지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존재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⑶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체납액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상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구소인 이 사건 처분 중 본세부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