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납세자 “태진호외 1”로 된 납세고지서를 태진호에게 송달한 것으로는 적법한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남편이던

태진호와 공동으로 1995. 10. 6. 서울 강북구

수유동 455-48 대 504㎡와 그 지상 2층 다가구용단독주택을 646,853,000원에 취득하고는 1996. 2. 23. 피고에게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다.

나. 원고와

태진호가 취득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6. 5.경 납세자를 “

태진호외 1”로 표시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본세 97,027,950원, 가산세 19,405,590원, 합계 116,433,54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9,702,790원, 가산세 970,270원, 합계 10,673,060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태진호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태진호의 취득세 자진신고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자진신고기한 후에 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1996. 5.경 납세고지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인데, 원고가

태진호와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하여도 원고의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도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위 납세고지는 이를 결여하여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본세,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와

태진호가 취득세 자진신고기한인 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더라도 피고의 납세고지가 있기 전인 1996. 2. 23.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한 이상 위 신고로서 취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소정의 기한후 자진신고와 같은 규정이 없으나, 위 규정은 1999. 8. 31. 신설된 것인 데다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자진신고에 의한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 1996. 5.에 한 피고의 납세고지는 취득세 등의 본세에 관한 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그러한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가산세 부분의 무효 여부

원고와

태진호의 자진신고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의 본세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그 각 본세와 함께 납세고지를 한 각 가산세 부분은 본세와 달리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은 공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당연히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다만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6조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본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징수처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할 뿐이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납세자 “

태진호외 1”로 된 납세고지서를

태진호에게 송달한 것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본세,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가 1996. 5. 한 취득세 가산세 19,405,59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970,270원의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