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임대사업자로서 000채권자임대 주식회사(이하 ‘채권단 회사’라 한다)로부터 원고 권00은 2002. 3. 20. 인천 연수구 00동 451 시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204호를, 원고 변00은 같은 날 위 아파트 103동 101호, 106동 1402호를, 원고 이00는 2002. 3. 15. 위 아파트 105동 910호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2. 3. 23.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해당세대의 취득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여 세금을 면제받았다.

다. 그후 피고는 2003. 5. 15.에 이르러 원고들의 위 아파트 해당세대의 취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00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가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채권단 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채권단 회사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조례에 정해진 취득세등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 취득이 감면조례에 정해진 취득세등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장관은 원고측의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의 취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 면제신청을 하게 된 것이며, 피고도 채권단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취득한 77명 가운데 이미 71명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해당세대를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지침 시행일인 2002. 3. 5. 이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유독 원고들에게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아파트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감면조례상의 취득세등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이 임대사업 목적의 공동주택을 그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특혜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건축주란 그 문언대로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000그룹 계열인 00종합건설은 1994. 11. 1.경 임대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총 916세대, 각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000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1998. 5월경 000그룹 채권단이 설립한 채권단 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4. 채권단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는 시대종합건설이라 할 것인바, 채권단 회사가 시대종합건설의 채권단이 설립한 회사이며 부도로 인해 채권단 회사가 위 아파트를 양수받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단 회사를 위 아파트의 건축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달리 채권단 회사가 위 아파트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채권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를 취득한 것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취득세등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채권단 회사는 00합동법률사무소의 박00 변호사를 통하여 2000. 4. 1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양수와 관련한 취득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5. 25. "채권단 회사를 설립한 주식회사 0코아의 채권단과 채권단 회사는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점과 채권단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주식회사 0코아의 부도로 인하여 그 건설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임대주택법에 따라 승계한 점으로 볼 때 채권단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02. 1. 11. 피고의 동일한 사안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위 행정자치부장관의 회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② 채권단 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2001. 6. 15.부터 2002. 5. 4.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77명의 임대사업자에게 위 아파트를 세대별로 매각하였고, 이를 취득한 임대사업자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회신에 기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등 면제신청을 함으로써 세금을 면제받았다.

③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3. 5. 위 아파트 2세대를 취득한 임대사업자 전성준의 질의에 대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채권단 회사로부터 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위와 같은 회신에 근거하여 2002. 3. 12. 관내 구청 세무과에 대하여 당초 공동주택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분할·합병으로 생긴 분할·합병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건축주로부터 타인에게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이후의 일체의 취득은 감면조례상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의 최초분양자 해당여부 판단지침」을 통보하면서, 그 시행일을 2002. 3. 5.부터로 정하였다.

④ 피고는 2003. 3월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차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취득세등 감면대상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3. 3. 5. 취득세등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변경된 견해를 유지하면서, 다만,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위 판단지침의 시행일인 2002. 3. 5. 이후의 취득분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취득한 77명 가운데 2002. 3. 5. 이후에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로 하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6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채권단 회사측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양수할 경우에 감면조례에 정하여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등을 감면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세무행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피고에 대한 세무행정 지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장은 취득세 등의 면제의 의사를 미리 표명한 것이고 위 행정기관 사이의 관계에 의하면 이를 과세관청인 피고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세무관청에 대하여 직접 질의회신 받은바 없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 양도양수와 관련한 양도인측의 위와 같은 질의회신과정을 통하여 위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등 면제에 관하여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가사 행정자치부장관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를 취득하기 전에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고 이를 인천광역시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하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변경된 견해를 표명한 회신이 있었던 시기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를 각 취득하기 불과 10일 내지 15일 이전이어서 원고들이 위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된 견해를 이 사건 각 아파트 취득 전에 알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종전의 회신내용이나 행정지도 등에 터잡아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취득한 77명 가운데 71명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등 면제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인 점, 해당 과세관청인 피고마저도 원고들이 취득세등 면제신청을 한 2002. 4. 10경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의 변경된 견해인 2002. 3. 5.자 「임대주택의 최초분양자 해당여부 판단지침」을 알지 못하여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수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끝에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의 징수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된다는 종전의 견해표명을 믿은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결국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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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3구합267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3. 5. 15. 원고 ○○○에 대하여 한 취득세 969,200원, 등록세 1,453,800원, 지방교육세 290,760원, 원고 변공섭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34,430원, 등록세 2,451,660원, 지방교육세 490,32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취득세 684,620원, 등록세 1,026,940원, 지방교육세 205,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채권자임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원고 ○○○은 2002. 3. 20. 인천 연수구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204호를, 원고 ○○○은 같은 날 위 아파트 103동 101호, 106동 1402호를, 원고 ○○○는 2002. 3. 15. 위 아파트 105동 910호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2. 3. 23.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해당세대의 취득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신청을 하여 세금을 면제받았다.

다. 그후 피고는 2003. 5. 15.에 이르러 원고들의 위 아파트 해당세대의 취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취득세등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시대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가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소외 회사에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조례에 정해진 취득세등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 취득이 감면조례에 정해진 취득세등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장관은 원고들측의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의 취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를 취득하고 취득세등 면제신청을 하게 된 것이며, 피고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취득한 77명 가운데 이미 71명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해당세대를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지침 시행일인 2002. 3. 5. 이후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유독 원고들에게만 취득세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아파트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감면조례상의 취득세등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이 임대사업 목적의 공동주택을 그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등을 감면하는 특혜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규정된 건축주란 그 문언대로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그룹 계열인 시대종합건설은 1994. 11. 1.경 임대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총 916세대, 각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룹의 부도로 인하여 1998. 5월경 ○○○그룹 채권단이 설립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4.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는 시대종합건설이라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시대종합건설의 채권단이 설립한 회사이며 부도로 인해 소외 회사가 위 아파트를 양수받게 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외 회사를 위 아파트의 건축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달리 소외 회사가 위 아파트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를 취득한 것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취득세등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회사는 낮은합동법률사무소의 박구진 변호사를 통하여 2000. 4. 17.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양수와 관련한 취득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0. 5. 25. "소외 회사를 설립한 주식회사 ○○○의 채권단과 소외 회사는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점과 소외 회사가 귀책사유없이 주식회사 ○○○의 부도로 인하여 그 건설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임대주택법에 따라 승계한 점으로 볼 때 소외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02. 1. 11. 피고의 동일한 사안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위 행정자치부장관의 회신에 근거하여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소외 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2001. 6. 15.부터 2002. 5. 4.까지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77명의 임대사업자에게 위 아파트를 세대별로 매각하였고, 이를 취득한 임대사업자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회신에 기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등 면제신청을 함으로써 세금을 면제받았다.

(3)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3. 5. 위 아파트 2세대를 취득한 임대사업자 전성준의 질의에 대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소외 회사로부터 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위와 같은 회신에 근거하여 2002. 3. 12. 관내 구청 세무과에 대하여 당초 공동주택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분할·합병으로 생긴 분할·합병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건축주로부터 타인에게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이후의 일체의 취득은 감면조례상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의 최초분양자 해당여부 판단지침」을 통보하면서, 그 시행일을 2002. 3. 5.부터로 정하였다.

(4) 피고는 2003. 3월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재차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취득세등 감면대상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2003. 3. 5. 취득세등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변경된 견해를 유지하면서, 다만,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감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는 위 판단지침의 시행일인 2002. 3. 5. 이후의 취득분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취득한 77명 가운데 2002. 3. 5. 이후에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로 하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6명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징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측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원고들을 비롯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양수할 경우에 감면조례에 정하여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등이 감면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경우 취득세등을 감면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세무행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피고에 대한 세무행정 지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장은 취득세등의 면제의 의사를 미리 표명한 것이고 위 행정기관 사이의 관계에 의하면 이를 과세관청인 피고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세무관청에 대하여 직접 질의회신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아파트 양도양수와 관련한 양도인측의 위와 같은 질의회신과정을 통하여 위 아파트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등 면제에 관하여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등을 면제받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가사 행정자치부장관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를 취득하기 전에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고 이를 인천광역시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하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변경된 견해를 표명한 회신이 있었던 시기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를 각 취득하기 불과 5일 내지 15일 이전인 점, 종전의 회신내용이나 행정지도 등에 터잡아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취득한 77명 가운데 71명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세등 면제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인 점, 해당 과세관청인 피고마저도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수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끝에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등의 징수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취득세등의 면제대상이 된다는 종전의 견해표명을 믿은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해당세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이 면제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결국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