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송유펌프 이전 부대비용부분은 송유펌프의 이전 및 이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2) 공사시설과 구별되는 별도의 배관시설로 송유관이라고 하므로 시설물의 신설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3) 송유관 이설공사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송유관을 취득한 날부터후 30일이내에 취득세부과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건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내외 송유관의 건설, 유지보수, 관리 운영 및 송유관과 관련된 제반사업의 영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국에 걸쳐 매설된 약 1,080㎞에 달하는 송유관로와 중간지점에 위치한 가압소 및 저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① 1999. 12. 14.경 대전저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송유펌프를 천안가압소에 이전․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② 1999. 11. 30.경 천안저유소에서 휘발유저장탱크배관공사를 하였으며, ③ 2000. 12. 30.경 천안시 두정동 외 3개동 일원의 천안북부 제1․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매설된 송유관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로 이설하는 공사를 하였고, ④ 1998. 6. 19. 겔로퍼 승용차 등 차량운반구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1. 13. 원고에게 ① 천안가압소내 송유펌프 취득비용 519,318,910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며 취득세 10,386,640원, 농어촌특별세 1,038,640, 가산세 2,181,140의 합계 13,606,170원의 과세처분을, ② 천안저유소내 저장탱크배관비용 210,248,074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며, 취득세 4,204,960원, 농어촌특별세 420,490원, 가산세 883,040원의 합계 5,508,490원의 과세처분을, ③ 송유관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 4,984,820원과 농어촌특별세 498,480원의 합계 5,483,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며, 가산세 1,088,350원의 과세처분을, ④ 겔로퍼 승용차 등을 55,674,759원에 취득하고도 취득세 2,959,577원을 과소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의 과세처분을 각 예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03. 2. 3. 위 다.항 ①의 송유펌프 설치비용 중 대전저유소에서 천안가압소로 송유펌프를 이전하면서 지사간 법인장부가액이 대체된 344,773,455원은 새로이 취득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④의 차량운반구 중 부가가치세는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에 따라 2003. 3. 10. 원고에게 위 다.항 ①의 송유펌프 취득비용 중 송유펌프비용을 제외한 부대비용 174,545,455원과 다.항 ②의 탱크배관비용 210,248,07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1. 계산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9,235,040원, 농어촌특별세 846,530원의 합계 10,081,57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위 다.항 ③의 송유관이설공사 납기후 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996,96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49,840원의 합계 1,046,8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련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취득세 및 취득세가산금 부과부분에 대하여만 다툰다.

(1) 대전저유소에서 천안가압소내로 이전․설치한 송유펌프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송유관(연결시설 포함)이 아니라 그 이전․설치시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이므로, 이러한 송유펌프를 이전하는데 사용된 부대비용이나 기계장치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모두 기계장치인 송유펌프의 이설 내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송유펌프가 송유관 또는 그 연결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전하는 것은 건축법상의 이축, 증축, 신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송유펌프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천안저유소내 설치된 탱크배관시설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또는 옥외주유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유류에 첨가제를 혼합하는 공정시설에 연결된 배관으로서 기계장치에 해당하여 이를 증축․대수선하여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설령 탱크배관시설이 송유관 또는 그 연결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정설비와 저유탱크에 배관을 연결하는 공사는 건축법상의 신축, 증축,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송유관이설공사는 피고가 시행하는 천안북부 제1․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매설된 송유관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로 이설하는 공사로서 구지방세법 제109조의 대체취득에 해당하여, 새로 설치한 송유관의 가액이 종전 설치된 송유관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설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피고로부터수령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위 송유관을 취득한 날로부터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부과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송유펌프 이전 부대비용부분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송유펌프는 송유관로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동력으로 관로내 유류의 수송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장치인 사실, 원고는 대전저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송유펌프를 천안가압소로 이전하면서 이 사건 부대시설을 설치한 사실, 위 부대시설 등은 대전저유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송유펌프를 외부로 이전함에 따라 송유펌프를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거나 송유펌프와 기존에 설치하여 있던 송유관을 연결하기 위한 부속시설인 사실, 위와 같이 송유펌프를 대전저유소에서 천안가압소로 이전하면서 부대시설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유펌프의 실질적인 가치는 변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유펌프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대시설은 송유펌프와 일체로 원유의 수송압력을 보충하기 위한 장치로서 송유펌프의 기능을 보조하는 설비이어서 기계장치인 송유펌프의 불가결한 장치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송유펌프의 이전 및 그 이전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부대시설의 설치로 송유펌프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탱크배관 연결공사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3, 검갑 제1호증( 컴팩트디스크)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천안저유소 운영시설에 대한 문제점 및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① 입하배관분리공사, ② 출하배관라인 신설공사, ③ 슬로프 탱크 입하배관설치공사, ④ 출하펌프 배관 분리공사, ⑤ 출하배관 연결공사, ⑥ 슬로프 인젝션 라인 설치공사, ⑦ 출하펌프 라인연결공사, ⑧ 출하대 배관수정공사 등을 한 사실, 이러한 시설들은 각 정유사별 유류 제품의 성능 등 품질을 차별화하기 위해 정유사별 각각의 유류에 첨가제 및 식별제를 혼입하는 공정시설과는 구별되는 시설로서, 위 공정시설로부터 출하시설까지 연결하는 배관시설에 관한 공사이고, 이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라인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배관라인을 신설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경유저장탱크를 휘발유저장탱크로 변경하는 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공사로 경로가 변경되거나 신설된 배관라인시설은 유류제 등을 첨가하는 공정시설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배관시설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송유관(연결시설 포함)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시설물의 신설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달리 어떠한 위법을 찾을 수 없다.

다. 송유관이설공사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충청남도로부터 천안시 두정동, 성성동, 성정동 등 일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받고 원고에게 위 지역내에 매설되어 있는 송유관을 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99. 9. 2. 피고와 사이에 송유관 이전사업비는 피고가 부담하고 이전된 송유관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귀속되도록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00. 7. 12.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송유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송유관을 이전․설치함으로써 기존 송유관보다 길이가 1,210m 늘어난 송유관을 2000. 12. 19. 원고에게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의 토지구획사업에 의하여 사업자인 피고가 기존의 송유관을 철거하고 위 철거된 송유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이 송유관을 이전․설치하여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서 원고가 취득하게 된 송유관은

지방세법 제109조에 규정된 대체취득에 해당되고, 이러한 대체취득의 경우 같은 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치한 송유관의 가액이 종전 설치된 송유관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그 초과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구 송유관의 철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전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위 합의에 의한 보상금액은 새로이 신설한 송유관의 취득가액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이 취득한 송유관의 길이가 구 송유관보다 다소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송유관의 취득가액은 철거된 송유관의 보상금액과 동일하여 보상금액을 초과한 취득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송유관을 취득한 날로부터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부과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송유펌프 이전 부대비용과 관련된 취득세 3,490,910원 및 그 가산세 698.180원의 합계 4,189,090원과 송유관이설공사와 관련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996,690원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나머지 취득세 및 취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달리 어떠한 위법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취득세 5,045,950원(=10,232,000원－4,189,090원－996,9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