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4064(200501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망
나. 피고는 2002. 9. 13.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망인에 대하여 취득세 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망인은 이 법원에 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4. 8. 21. 사망하여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상속인들이 망인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법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바 없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검사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본의 아니게 공사비 지불 관계로 입주하게 되었고, 현재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연기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단서생략)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④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1997. 7. 13.
⑵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의 옥탑 면적을 허가받은 면적보다 초과하여 축조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의 일조권 규정에 저촉되는 위법건축물이 됨으로써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던 중 1999. 4. 23.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5층에 거주하고 있다.
⑶ 망인의 남편인
⑷ 주식회사
⑸ 현재 이 사건 건물 1층은 비어 있고, 이 사건 건물 4층은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이 사실상의 사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취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입주경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에 옥탑 면적 증가에 대한 위법사항 시정을 위한 사후 공사가 진행중이라거나 위와 같은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망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갑1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 또 원고가 주장하는 입주 경위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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