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이에 원고들은 2003. 1.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행정자치부장관은 같은 해 4.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B블럭(4개 지구)에 속하는 각 토지상에 4개의 별도 건물을 신축하기로 되어 있으나 건축허가된 설계도면 및 굴착공법상 터파기공사는 B블럭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터파기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 건축공사의 중단여부도 B블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할 경우 B블럭은 B-2블럭에서 진행된 공사로 인하여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신축공사가 중단된 바 없어 B-1블럭에 속하는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B-1블럭에 속하는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다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5. 12. 1999년 귀속 종합토지세 중 금 391,043,740원, 지방교육세 중 금 78,208,740원, 농어촌특별세 중 금 58,633,88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5. 19.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1998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 C블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997. 2. 27. 고도제한 및 건축물 높이 제한의 각 해제로 도시설계시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설계기준에 맞추어 종전의 사업계획(C, E블럭에 블럭별로 별도 건물을 신축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C, E블럭 전체를 일단의 부지로 하는 지하 6층, 지상 102층 규모의 1개 건물(LAND MARK)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변경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 건물의 주된 부지로 예정된 E블럭에 대한 터파기공사에 주력하여 1998. 5.경까지 진행해왔으며, C블럭의 경우 기존의 터파기공사만으로도 충분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C, E블럭 전체를 새로운 건물에 대한 일단의 부지로 보아 공사중단여부도 C, E블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E블럭에서 1998. 5.경까지 터파기공사가 계속되어 왔으므로 그와 일단의 토지를 이루는 C블럭에 대하여도 같은 해 5.경까지 공사가 계속되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1998. 6. 1.)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 중 A, C, D, E블럭에 대한 공사가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사 중단은, 이른바 IMF구제금융사태에 따른 정부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1998. 2.경 제일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2002.까지 매각하고(1998. 12. 19.자 변경약정에 의하여 1999.에 모두 매각하기로 변경됨)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로 함에 따라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C블럭의 경우에는 위 (1)항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사정이 더 있음}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사중단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리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지방교육세 부분은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여부{위 가.의 (1)항 주장 부분}

(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A, C, D, E블럭은 폭 10m 이상의 도로를 경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

(나) 먼저, C블럭에 대한 1998년도의 공사중단여부(즉,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98년도 종합토지세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5호증 내지 갑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9호증의 2, 을 제28호증, 을 제38호증 내지 을 제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E블럭은 그 지상에 건축하려던 초고층건물에 대한 일단의 부지로 보아 그 전체를 기준으로 공사중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위 건물의 주된 부지인 E블럭에 대한 터파기공사가 1998. 5.경까지 계속되어 온 이상 C, E블럭 전체에 대하여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C, E블럭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공사중단여부도 블럭별로 판단하여 C블럭에 대하여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1998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다) 다음으로, A, C, D, E 블럭에 대한 1999년도 공사중단여부(즉,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블럭에 대한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A, C, D, E블럭의 각 공사와 원고들 주장의 B-2블럭의 공사가 상호 밀접ㆍ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일체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 C, D, E블럭의 공사중단여부는 위 각 블럭 자체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 6. 1.) 현재 위 각 블럭 전체에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블럭에 속하는 각 토지들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원고들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의하면, 위 각 블록에 속하는 토지들은 1998. 2.경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2002.까지 매각하기로 하였다가 1998. 12. 19.자 변경약정에 의하여 1999.에 모두 매각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각 블럭에 속하는 토지들은 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그 매각시기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1998. 12. 19.이후부터는 위 매각계획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블럭에 속하는 토지들이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1999년 귀속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위 가.의 (2)항 주장 부분}

(가)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도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 과세대상 여부를 판가름하는 공사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건축의 금지나 제한 등과 같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종합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A, C, D, E블럭에 대한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아니라

(4) 지방교육세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1998년 귀속 및 1999년 귀속 종합토지세를 각 부과하면서 그 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와 같이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2000. 12. 29. 법률 제6296호 및 법률 제6312호로 교육세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국세인 교육세가 폐지되고 그에 갈음하여

따라서, 이 사건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피고가 이미 감액경정을 하고 남은 부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제1심에서 소각하된 부분 제외) 중 1998년 귀속 종합토지세 금 379,244,110원, 지방교육세 금 56,848,630원, 농어촌특별세 금 56,848,630원의 각 부분과 1999년도 귀속 지방교육세 금 468,960,180원 중 금 390,751,44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여 유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세액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 3항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